입력 : 2014.05.17 02:59
[9]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
지시 따른 아이들 죽고, 편법 일삼은 선원들 살고
명령과 원칙 지킨 사람이 손해 보면 누가 법 지키겠나
새 총리는 憲法권한 정당하게 행사하는 책임총리여야
국회의원, 정부 탓할 거 못 돼… 安全법안 몇년째 묵혀
국민 모두 대오각성을… 애도하되 침잠하진 말자
김철수(81) 명지대 석좌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사업하는 사람이든 공무원이든 법이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함으로써 얻는 혜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손실이 온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난 15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1962년부터 서울대에서 헌법학을 가르친 법학계의 원로다. "김철수 헌법학을 보지 않고 고시에 붙거나 법학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년으로 서울대를 떠난 뒤 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탐라대 총장, 명지대 석좌교수 등으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생기게 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뭔가.
"국민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자기들 편의대로 막살고…. 돈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란 의식도 없는데, 법치주의 교육이라든가 국민 교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한다."
김 교수는 1962년부터 서울대에서 헌법학을 가르친 법학계의 원로다. "김철수 헌법학을 보지 않고 고시에 붙거나 법학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년으로 서울대를 떠난 뒤 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 탐라대 총장, 명지대 석좌교수 등으로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생기게 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뭔가.
"국민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자기들 편의대로 막살고…. 돈 벌기 위해서라면 불법이란 의식도 없는데, 법치주의 교육이라든가 국민 교육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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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명지대 석좌교수가 지난 15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 교수는“새로운 총리는 책임감 있는 총리여야 한다”면서“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도 지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찬 기자
"물론이다. 젊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이게 내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자성하고,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성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다."
―참사로 인한 악영향이 있다면.
"명령 잘 따르고,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은 많이 죽었지만 법을 안 지킨 선원들은 많이 살았다. 명령과 법을 지킨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면 국민은 앞으로 명령·원칙을 잘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주 나쁜 효과를 줄 것 아닌가 한다."
―참사 한 달이 지났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추모 기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 애도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 경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애도는 하되, 국가 경제, 국민경제, 국가 안보를 위해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침잠해선 안 된다. 선거에서 누가 진정한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지도 잘 가려내야 한다."
―정부가 뭘 잘못한 건가.
"우선 초동 구조를 잘못했다. 또 안전 부처가 있는데 그동안 미리 예방조치를 못하지 않았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요즘에 그런 사명감들이 없다. 안주하고, 가능하면 빨리 출세나 해서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김 교수는 "정부 못지않게 우리 국민도 한 번 스스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민방위훈련이라도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에도 훈련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하지 않느냐"면서 "국민 전체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조만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물론 대통령이 법적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질 건 아니다. 사고 때마다 책임지면 대통령이 남아나겠나. 헌법 원칙만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잘못해서, 젊고 유능한 학생들을 희생시켰다. 여기에 대해선 대통령도 애도해야 하고 윤리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그런 애도를 표시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해야 한다."
김 교수는 이어 "대통령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한마디 했다. 그는 "대통령이 두 번 현장에 갔다. 그만하면 잘한 건데, 자꾸 물고 늘어지면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세월호 사고는 몇십 년 묵은 적폐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을 현 대통령이 다 지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이 좀 더 총리나 장관과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게 너무 세세하게 지시하고 명령하니까, 이 사람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고 책임감 없이 일을 한 게 아니냐는 말은 할 수 있다."
―이번에 총리와 장관을 바꾸게 됐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나.
"새로운 총리는 책임감 있는 총리여야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도 지고, 무엇보다 국민 복리를 위해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관피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제껏 총리와 장관이 자기가 직접 하면 욕 얻어먹을 것 같아서 안 한 것 아니냐."
―내각 총사퇴 주장까지 나오는데, 우리 헌법 원리로 보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헌법상 총리가 각료 제청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총리를 바꾸면 총리가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을 전부 다 재신임하거나, 아니면 새로 제청을 해서 뽑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총리가 그만두면 그건 내각 총사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총리가) 대통령 눈치를 보는데, 소신 있는 총리가 와서 소신 있게 활동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누가 누굴 탓하나. 국회의원도 세월호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상세한 안전 관련 규정이 있는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가 2~3년간 통과시키지 않았다. 관피아도 그렇다.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불러서 책임을 물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 아는 사람 집어 넣어달라고만 했던 거 아니냐. 자기들이 수수방관했던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일부 교사들이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것을 놓고 정부가 징계를 한다고 한다. 옹호하는 쪽에선 "헌법상 보장된 정치·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헌법에 공무원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법이 문제라면 법 바꾸라고 국회로 와서 시위해야지 왜 대통령에게 가나."
김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세월호 선주에 대해선 철저한 처벌을 해서 편법을 쓴 사람에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도 대오각성해서 도덕 재무장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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