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과 북한정권 수립 기술
*비상교육
*351, 353쪽 소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
*본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52쪽)
<이후 헌법을 공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948.9.9).>(353)
*금성출판사
*370, 371쪽 소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
*본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70)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9월 초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1948.9.9.).>(371)
*미래엔
*313, 315쪽 소제목: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다
*본문: <내각을 조직한 이승만은 8월 15일 미군정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13)
<최고 인민 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8.9.9). 이로써 남과 북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315)
*천재교육
*308쪽 소제목: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11 북한 정부의 수립
*본문: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08)
<곧이어 9월 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311)
*두산동아
*소제목: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다(272),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273)
*본문: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273)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273)
지난 週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韓國史 교과서' 8종 중 5種(금성, 미래엔, 두산동아,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좌편향 교과서이다. 정경희, 강규형, 배진영, 이종철, 권희영, 김광동, 조갑제씨의 분석 결론이다.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史觀'에 입각한 역사 서술은 이념에 사실을 종속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며, 필연적으로 편향성을 갖게 된다. 즉, 교과서 집필의 3大 원칙인 사실, 헌법, 공정성을 어기게 된다.
'계급투쟁史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이런 이념적 가치관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記述하면 북한정권과 공산국가(소련 및 중국)에 우호적이고, 대한민국과 동맹국(미국)에 敵對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이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덜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다.1990년대 말 북한의 對南공작 부서는 남한의 동조자나 간첩들에게, 북한정권의 실패와 국제공산주의의 붕괴 때문에 북한정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경우에도 "4개 항목, 즉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을 비판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부여간첩 사건 때 체포되었던 김동식 증언). 5種의 좌편향 교과서도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史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反대한민국적 史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6.25 戰後의 복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對韓원조엔 비판적이고, 중국과 소련의 對北원조엔 무비판적이다.
321 쪽의 '한국사 백과/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 밀린)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페이지에서 미래엔은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고 쓴 뒤 <이로써 북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확립'이란 용어는 대체로 호의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런 편향된 記述을 토대로 배운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 사회주의 소련 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교사가 좌경 인물일 경우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는 反共 자유민주주의를 신념화한 애국적 시민을 양성해야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 계급투쟁사관은 反국가적일 뿐 아니라 反교육적이다.
두산동아 286 쪽의 기술도 미래엔과 거의 같다.
<미국은 농산물 원조로 자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反美감정을 자극한 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썼다. 이승만 정부가 원조자금으로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경유착이란 문제점을 남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북한의 전후 복구는 북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의 원조에 큰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비슷한 논리로 미국 원조의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對北 원조는 긍정적으로 썼다. 비상교육은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쓴 뒤, 1950년 말(1950년대 말의 誤記인 듯)부터 원조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기술하였다. 원조를 많이 하면 부작용을 강조하고 적게 하면 불평하는 모양새이다.
미래엔 교과서엔 도표를 만들어 식량 부족량보다 미국의 식량 원조량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원조를 너무 많이 하여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쓴 이 교과서는 적게 하였더라면 미국을 뭐라고 비난하였을까?
延180만 명을 파병, 自國民 5만4000명을 죽게 했고, 戰後 복구를 도운 나라를 비판하고, 배후에서 전쟁을 사주하고 불법개입으로 北進통일을 막은 소련과 중국에 대하여는 호감을 갖도록 하는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고마워하지 말라는 배은망덕과 노예근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셈이다. 이게 계급투쟁史觀의 목표일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패륜적 기술에 수정권고를 하지 않았다.
趙甲濟
북한정권, 통진당, 민주당, 그리고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자신들을 '진보'라고 말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진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쓰면 공산주의나 親共(친공)세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신들을 진보라고 자처한다면 정직하고,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바보이며, 자신들의 좌익성향을 숨기려 그랬다면 어리석다.
캐나다에 노동진보당(Labor Progressive Party)이 있다. 캐나다의 공산당은 1941년에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당원들은 정체성을 숨기기 위하여 노동진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출마했다.
미국에 진보당이 있다. Progressive Party라고 불린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아래서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A. 왈래스가 만든 당인데 공산당원들이 장악한 당이었다. 왈래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자 미국 공산당은 그를 지지했다.
1962년 中蘇(중소) 이념분쟁이 일어나자 미국 공산당의 극좌파들이 중국의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여 탈당하면서 진보노동운동(Progressive Labor Movement)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1966년에 이 단체는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을 만들었다. 이 당에서 또 극좌파들이 튀어나와 웨드맨(Weathman)이란 테러조직과 공산혁명당을 만들었다.
미국 공산당의 정강정책엔 '공산당은 항상 노동계급과 진보적 사회세력의 단결을 추구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도 진보는 親共세력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아래 소개한 공산주의의 위장명칭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단체 120 개는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단체이다.
1940년대 초 미국 평화 동원(American Peace Mobilization)이란 단체가 反戰(반전)운동을 했다. 당시 미국 공산당원이었던 넌 픽션 작가(나중에) 존 톨란드는 회고록에서 '이 운동을 언론에선 진보운동이라고 불렀으나 사실은 나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의 공산당은 이름이 진보공산당(Progressive Communist Party)이다. 요르단의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도 공산당이다.
인도의 진보작가협회(Progressive Writers Association)는 공산당의 외곽단체이다.
예외가 몇 있다. 대만의 民進黨(민진당)은 反共(반공)정당이고 시오도어 루스벨트가 만든 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용어 사용법을 분석하면 항상 의미를 거꾸로 돌린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는 플로레타리아 계급에 의한 독재이다. 그들의 평화는 전쟁이다. 그들의 自主(자주)는 事大(사대)이다. 그들의 '우리민족끼리'는 '민족반역자끼리'란 뜻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진보는 퇴보란 뜻이다.
교육부가 눈감아 준 미래엔 교과서의 야비한 왜곡
趙甲濟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392 페이지). 미래엔컬처그룹 출판사가 2011년에 펴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다. 조갑제닷컴은 <'고등학교 韓國史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란 책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였다.
<이 교과서는 문익환과 임수경의 북한 방문이 불법이었음을 밝히지 않았다. 합법적 방문인데도 정부가 탄압한 것처럼 '불법'을 생략하고, 정당한 법치 행위를 '탄압'이라고 표현했다.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려는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4년 3월1일에 출판된 미래엔 교과서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이 활발해졌다.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적었다. 여기서도 '불법방북'이란 설명을 생략, 노태우 정부가 통일운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것처럼 썼다. 2011년 교과서에서 '탄압'이란 말을 뺐을 뿐이다.
야비한 사실 왜곡이다. 이런 식의 왜곡은 거짓말보다 질이 더 나쁘다. 어른이 머리를 굴려 학생들을 속이려는 짓이기 때문이다. 저질 사기術(술)이다. 학생들에게 正直(정직)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이렇게 치사한 술수를 부려도 교육부가 검인정 과정이나 事後(사후) 수정 단계에서 지적하지 않아 지금 학교에서 교육될 판이다. 좌익 교사들은 이 교과서를 들고 "같은 핏줄을 찾아 북한을 방문한 통일운동가들을 감옥으로 보내게 한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거품을 물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反대한민국 세력과 짜고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나라에 먹칠을 하고,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이 이런 것도 조사하지 않으면 왜 존재하는 걸까? 이런 공무원들의 정신적 상전은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일 것이다.
趙甲濟
동아일보는 오늘자 社說('北 도발에 눈감은 교과서로 현대사 가르쳐선 안 된다')에서 좌편향 교과서를 비판하였다.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새로 제작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미래엔이 출간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문익환 등의 방북이 불법이었음을 무시해 버려 그들을 구속하게 만든 국가보안법이 문제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북한 도발 중에서 정도가 심했던 아웅산 테러사건과 KAL기 폭파사건 등 9大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지적한 이 사설은 <일부 세력의 ‘국가보안법 폐지’ 노선에 동조하면서 북한의 약점은 최대한 가려주는 식>이라고 비판하였다.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이 같은 지적을 포함한 한국사 교과서 분석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고 전한 사설은, <우파 시각의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를 놓고서는 그동안 ‘현미경 해부’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정경희 강규형 이종철 씨 등 우파 학자들이 참가한 분석팀의 결론은 8개 교과서 가운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5종은 심각한 좌편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 개발을 한 것에 대해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표현했으며, 그 이후 美北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북한의 핵 개발에 있지 않고 부시 정권에 있는 것처럼 기술했을 뿐 아니라 8종 교과서 모두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이 실종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말만 나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설은 비판했다.
일부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대해 고치는 시늉만 했다.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옮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을 수정하라는 명령에 해당 집필자는 ‘강화하다’를 ‘내세우다’로 바꾸는 것으로 그쳤는데도 교육부는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다. 사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려는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걱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