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새로운 도전 '정책실명제' / 유용원의 군사세계

 

방위사업청의 새로운 도전 '정책실명제'

 

글/ 김대영 사단법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

 

 

 

지난 2015년 5월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이 도입한 정책실명제를 전 부처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방사청 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가 다른 부처도 다 도입이 되면 싶다”며 “방사청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도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핫 이슈가 된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 지금부터 정책실명제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 3.0을 아십니까?

 최근 몇 년간 “소통”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소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담아낸 국정기조를 발표했다. 바로 정부 3.0이다.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란 4대 가치를 바탕으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3대 전략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이며 사실상 정부3.0의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과 시장은 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가치 있는 피드백이 만들어지고,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증가한다. 공공데이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제는 정책실명제 시대

 방위사업청은 정부 3.0시대를 맞아 방위력개선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사실 정책실명제는 지난 1998년부터 각 정부기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기록 관리해 왔었다. 방위사업청도 지난 2006년 개청과 동시에 주요 정책사항을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법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문서는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자필 서명 및 서명일자까지 기재하여 관리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는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단계별로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하고 비밀문서를 제외한 모든 사업 관련 문서는 내부 정보공유시스템인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국민청구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현재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상황도 안보에 위험이 없는 내에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점검•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사업추진상황 또는 사업관리 이력을 공개하고 있다. 사실 과거 대형 무기 도입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비리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우리 군의 획득체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적이면서 투명한 체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위사업청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4-02-17 1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