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준비 안 돼 있는 한국군/ 유용원의 군사세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사안이지만 제가 얼마전에 비상근 논설위원을 겸하게 됐습니다. 즉 군사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이 된 것이지요. 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난 뒤 첫 칼럼으로 '통일준비 안돼 있는 한국군'을 다뤄봤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선 통일은 좀 요원한 일로 보고 준비가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었지요.  관련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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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준비 안 돼 있는 한국軍

 

유용원

논설위원 겸 군사전문기자

 

 

 2010년 2월 육군 UH-60 헬기를 타고 DMZ(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철책선을 따라서 서쪽 임진강 하류에서 동쪽 금강산까지 비행하면서 DMZ를 하늘에서 살펴본 적이 있다. DMZ 동서 횡단 헬기 비행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국방부·육군과 조선일보사가 합의한 ‘DMZ 종합 기록물 제작 사업’에 따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헬기가 동쪽으로 이동할수록 눈 덮인 산등성이를 타고 군(軍)의 전술 도로와 철책선 일반전초(GOP), 최전방 경계소초(GP)들의 모습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촬영을 위해 헬기 문을 열어놓은 탓에 강풍까지 몰아쳐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강추위에 떨면서도 GOP·GP 등 남북한군의 소초와 도로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현재 DMZ 안에 있는 GP는 한국군이 80여개, 북한군이 280여개에 달한다. 철책선에 붙어있는 GOP는 이보다 훨씬 많다.

 남북 대치 상황 때문에 생긴 이런 시설과 이를 지키는 남북한 군인들의 노고(勞苦)가 바로 대표적 분단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면 군사적 측면에선 이런 비용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DMZ 내 GP 중 금강산 앞의 GP 등 몇 곳은 일부 시설만 개조하면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이 통일되면 총병력은 35만~5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년간 약 400조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와 함께 통일이 3~5년 내에 빨리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 급변 사태나 통일에 중요한 주체(主體) 중 하나인 우리 군의 준비는 아직 미흡하기 짝이 없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약 2배인 병력 119만명과 전차 4200여대, 전투기 820여대, 전투 함정 420여척 등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군 병력과 무기는 통일 이후엔 해산하거나 폐기 처리돼야 한다. 독일은 동독군이 10만3000명에 불과했지만 약 10%인 1만1000여명을 제외하곤 전역 조치됐다. 통일 후 북한군의 90%인 107만여명이 전역 조치되고 이들에게 별다른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기 가운데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전차 등 재래식 무기 폐기 문제도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남북 군사 통합 문제에 대해 개념적인 구상만 있을 뿐 실행 가능한 세부 계획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

 통일보다 더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급변 사태 대비책도 마찬가지다. 실제 급변 사태가 발생해 북한 내에서

치안 유지 등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바퀴 달린 차륜형(車輪型) 장갑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군엔 실전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군의 본격적인 북한 급변 사태 및 통일 대비에는 3~5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만큼 빨리 서둘러야 한다. 

2014-02-02 1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