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3년 전 李明博, "對北강경책이 北의 본질적 변화 불러"

 

 

장성택 처형은 對北봉쇄 때문?

 

趙甲濟   

 

 

 

2011년 10월 李明博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계속된 對北 강경 정책이 북한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李 대통령은 자신이 4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엄격한 對北정책이 북한에서 시장기능의 확대라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파정권 때 남한에서 퍼주기를 하니 배부른 북한 정권이 시장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공산당式 배급제를 강화했는데, 그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배급기능이 약해져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장의 확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 결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좋아졌다고 했다. 對北퍼주기는 북한의 개방을 방해하였는데, 對北봉쇄가 오히려 시장의 확대라는 근본적 체제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李 대통령은 자신의 엄정한 對北정책과 김정일의 對南도발 및 핵실험이 결합되어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러시아의 對北봉쇄망이 형성되었고, 이런 상태가 5~6년 더 가면 북한 체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朴槿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 李 전 대통령의 對北노선을 크게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그 누적 효과가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장성택과 강경파(군대와 노동당 조직부, 국가보위부 등)가 갈등을 일으킨 이유는 석탄 수출 등 외화벌이 사업을 둘러싼 利權다툼이었다. 외부세계, 특히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던 외화가 끊어지니 줄어드는 돈줄을 놓고 치열한 암투를 벌이다가 불상사가 난 셈이다. 외부압력이 북한정권 내의 갈등과 시장확대, 그리고 民生의 향상을 동시에 가져온다는 이야기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8년간 對蘇 강경책을 견지한 결과 후임 부시 정부 때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가 무너졌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른다. 북한정권이 무너지든지 결정적 타격을 받아야 從北 좌파 세력도 치명상을 입을 것이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 2014-01-15, 16:01 ]

 

 

 

 

 

平和와 統一을 망쳐 온 '햇볕정책'

 

 

햇볕정책 비판(1)

 

金成昱   

 

 

 

■ ‘햇볕정책’·‘대북지원’은 90년대 중후반 대량아사로 망해가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되살려 냈다. 결과적으로 平和(평화)도 멀어지고 統一(통일)도 멀어졌다. 
   
  98년~2007년까지 한국정부에서 북한정권으로 확인된 액수만 69억5,950만 달러가 흘러갔다. 2009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8~2007년 한국 측이 북한정권에 준 현금이 29억 달러(3조6천억 원·환율 1240원 적용),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지원·경협(經協)의 총규모는 69억5950만 달러(8조6800억 원)로 나타났다.
  
  ■ 69억5,950만 달러로 북한의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김정일 정권이 남한으로부터 들어온 현금에서 29억 달러만 식량구입에 썼더라면 북한에선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중후반 대기근(大飢僅) 기간에 북한정권이 매년 3억 달러만 써서 옥수수 200만t씩을 수입했었다면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200만t은 북한이 매년 국제기구 등에 요청하는 식량부족분 100만t을 포함해 최대로 잡은 수치다. 만일 1998~2007년 북한에 간 것으로 확인된 69억5950만 달러로 식량을 샀다면 최소 23년 간 한 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통계가 나온다.
  
  ■ 돈과 쌀을 받은 북한서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戰力(전력)증강이었다. 2000년~2006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었고 그 이후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계속 늘었다.
  
  북한은 소위 남한과 협력을 통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집중했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무기 실험(2006년 10월9일)에 나섰고 생화학무기를 세계 3위, 미사일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미국 CSIS가 발표한 ‘아시아 군사력비교’ 2002년 판·2003년 판·2006년 판 및 2007년 6월 2일 발표된 영국 IISS의 ‘세계군사력비교’를 종합해보면, 2010년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잠수함(submarine)과 상륙정(landing craft)에 집중 투자됐다.
  
  예컨대 잠수함은 2003년 26척에서 2004년 77척으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다시 88척으로 늘어났다.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003년 260척으로 2배가 늘어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의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2척, 1996년 강릉에 침투했던 상어급(300t) 21척, 200t급 이하 잠수정 45척으로서, 美해군정보부(ONI)는 북한을 “세계4위의 잠수함강국”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세계적(?) 잠수함 능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爆沈(폭침)으로 확인됐다. 가련한 북한의 동족을 버리고 평화를 구걸한 대가는 참담했다.
  
  이명박 집권 후에도 햇볕의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 살해, 2009년 9월 임진강 관광객 水攻(수공) 살해,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이어지는 도발로 북한에 들어가는 ‘달러’ 중 인도적 지원은 줄였지만 개성공단 지원은 폭증했다. MB 5년 동안, 개성공단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은 9조원을 넘었는데 이는 김대중 당시 2조여 원, 노무현 당시 4조여 원의 몇 곱절에 달했다.
  
  ■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에 대한 憐憫(연민)과 사랑이 결핍돼 있었다.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는 지원을 ‘人道的(인도적)’이라는 수식어로 가장한 뒤 정작 유린당하고 겁탈당하고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선 침묵했다. 가증스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 온갖 만행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했다.
  
  한국의 잘난 종교인들마저 이런 ‘햇볕’의 어두운 범죄에 동참했다. 惡(악)의 방관자, 협력자가 돼버린 것이다.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이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과 무관한 공산주의 정권 지원, 주체사상 체제 지원일 뿐인데 ‘人道的’이라며 外飾(외식)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천안함 폭침을 넘어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졌다. 명백한 警告(경고) 사인이 울렸다. 그러나 ‘햇볕’에 갇힌 자들은 거짓을 반성치 않았다. 심지어 평양에 김일성 주체사상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를 세우고 남한의 IT기술을 북한에 직접 전하는 중에도 ‘선교’를 한다며 대북지원을 고집했다.
  
  ■ 햇볕정책은 惡(악)한 것이고, 90년 독일 통일 이전 서독의 ‘동방정책(Ostpolitik)’은 善(선)에 가까웠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라 공산주의 동독의 變化(변화)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不(불)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정부는 98년~2007년 69억5천만 달러, 당시 국제 곡물가격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식량을 26년 치나 살 수 있는 금품을 줬지만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 햇볕정책·대북지원을 통하여 천문학적 현금과 현물을 퍼준 결과, 북한은 3대세습과 核(핵)무장에 성공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북한의 공갈과 협박,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진짜’ 전쟁을 벌이면 그 원인은 햇볕정책 때문이다. 2400만 주민의 해방과 구원을 외면한 罪(죄)의 결과, 자신만 살겠다는 이기적 평화, 위선적 민족, 墮落(타락)의 결과다. 거짓의 나팔을 불어댄 광명의 천사들 탓이다. 나라는 軍事力(군사력)과 經濟力(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善惡(선악)의 기준이 무너질 때 망하는 법이다.
  

[ 2014-01-15, 10:20 ]

 

 

 

 

돈을 주니 오히려 평화가 깨졌다

 

 

햇볕정책 비판(2)

 

金成昱   

 

 

 

■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다. 통계는 오히려 반대다.
  
  6·25사변 포함 2011년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이다. 이 221건 중 6·25가 있었던 이승만 정권과 18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을 빼고 1980년 이후 역대 정권 기간의 북한 도발 횟수를 비교할 때 햇볕정책 논리와 전혀 다르다.
  
  북한의 도발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 때로서 연평균 각각 4.8회(총 24회)와 4.6회(총 23회) 도발이 있었다. 그 다음은 노무현 정권 때인데 연평균 3.4회(총 17회) 도발이 있었다. 북한에 돈을 주니 오히려 전쟁이 났다는 통계다.
  
  도발 빈도가 현저히 낮았던 기간은 군인 출신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다. 노태우 정권과 전두환 정권 때는 연평균 각각 2.4회(총 12회)와 2.25회(총 18회)였다. 북한 같은 비정상 체제에 대해선 단호한 대응이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북한의 주요 무력 도발 사례는 1958년 KAL기 피납사건,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기습사건,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버마랭군 폭파사건, 1987년 김현희 KAL기 폭파사건, 1996년 동해 잠수함 침투 등이 있다.
  
  북한이 남한의 돈·쌀·비료를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1998년 동해 좌초 잠수정 1척 예인과 동해 무장간첩 시체 1구 발견, 남해 반잠수정 침투,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3년 전투기 서해영공 침범 등 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 북한의 가장 큰 도발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전에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이다. 이날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왜곡돼 버렸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소위 북한과 협력이 없어서 이런 도발이 터졌나?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은 對北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 해 對北지원은 2억9828만 달러로서 한국 돈으로 2,982억 원에 달했고, 정부 지원만 해도 2억2,740만 달러(2,273억 원)로서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식량차관(쌀 지원)을 뺀 것이나, 식량차관을 합친 대북지원은 핵실험 다음 해인 2007년이 4,397억 원으로서 최고치였다. 요컨대 돈을 제일 많이 준 해에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을 한 뒤 돈을 더 줬다는 말이다.
  

[ 2014-01-15,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