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英宇 전 안보수석, "북한재개발 방식의 흑자통일 가능하다"

 

千英宇 전 안보수석, "북한재개발 방식의 흑자통일 가능하다"

 

 

조갑제닷컴   

 

 

 

[편집자 注] 지난 11월6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趙甲濟 기자의 현대사 강좌’에서 千英宇(천영우) 前 대통령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東北亞(동북아)의 새 地政學(지정학)’이란 주제로 秘話(비화)와 고급정보가 많은 흥미진진한 강연을 했다. 그는 1952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2005), 北核 6자회담 수석대표(2006년), 駐영국대사(2008년), 외교통상부 제2차관(2010), 외교안보 수석(2003) 등 요직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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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재개발 방식의 흑자통일 가능하다
  
   앞으로 동북아 戰略(전략)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변수가 한반도 통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시간 끈다고 그럼 통일을 안 할 것이냐? 통일 할 것 같으면 빨리 할수록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기업합병 하는 M&A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맡겨 보십시요, 다들 흑자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초우량 대기업하구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식회사도 아니고 개인회사죠, 부실 중소기업하고 합병을 하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 2500만 명 밥 안 굶기고 먹여 살리는 것이 합병 조건입니다. 대신 해고를 못합니다. 북한이라는 회사가 현금이 다 떨어져서 파산을 했지만 빚이 없단 말입니다. 외채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신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채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은 북한이라는 엄청난 부동산, 즉 우리의 대한민국보다 더 큰 國有地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땅이 없어 가지고 베트남이고 중국이고 스리랑카고 온 천지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국유지를 개발하면 큰돈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엄청난 국유지, 저거 완전히 재개발 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국유지니까 보상금 협의하느라고 십년씩 끌 필요도 없고, 최루탄 쏠일도 별로 없고, 환경단체들 가기 전에 NGO들 가기 전에 미리 다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발전소 등 부지를 다 미리 지정해 놓고 통일이 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공사를 시작할 각오를 가지고 해야죠. 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북한 재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재개발 하는 데 들어가는 돈하고 그 사이에 북한 자산가치 올라간 것하고 비교해본다 이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땅이 세계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공업단지로 바뀌는데 북한의 자산가치가 폭등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흑자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남한에선 70, 80%가 토지 보상비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國有地에 가서 공사하니까 남한에서 하는 것의 한 5분의 1도 안 들고 도로 만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통일 기회 놓치면 천추의 한, 역사에 죄
  
   그리고 북한 주민 한 2500만명 먹여 살리는 데 큰 돈 안 듭니다. 3代에 걸쳐서 북한이 이루려는 꿈이 이밥에 고깃국 아닙니까? 연간 쌀 200만 톤 수입하면 되거든요. 돈이 한 10억 불 들어갑니다. 뭐 값이 비쌀 때는 한 12억불 들어가고, 고깃국이라는 것이 매끼 안심스테이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삼겹살도 주고 닭고기도 주고 쇠고기도 좀 주고 이렇게 하면요, 한 20억불이면 북한 사람들 하루 3끼 질리도록 고깃국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매년 3조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 예산의 1%입니다. 그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어느 재벌기업이 '나 혼자 한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통일하면 우리 세금 더 내야 한다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채무가 일본은 GDP의 200%가 넘고 미국도 100%가 넘는데 우리는 지금 40%가 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되더라도 세금 많이 안 거두고 채권을 발행할 여건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북한 재개발해서 나오는 수익, 국유지 임대 수익도 나올 테고 매각 수익도 나올 테고. 그러면 통일비용이 아니라 흑자가 될 것 같거든요. 북한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통일되면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부 북한학자들 가만히 보면, 혹시 통일되면 직장 잃을까봐 싶어서 저런 소리 하나 싶은데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그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구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雄飛를 보장하는 하나의 역사적 기회이고, 그런 기회는 100년에 한번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올 때 놓치면 '千秋의 恨'이 되고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살아 계시는 동안에 통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하는 것 봐 가지고는 지금 통일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11-17, 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