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不良 무기로 實戰 맞으면 무슨 일 벌어지겠나/ 조선일보

[사설] 이런 不良 무기로 實戰 맞으면 무슨 일 벌어지겠나

 

 

입력 : 2013.10.24 03:01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국산 기뢰(機雷) 잠룡(K721)이 성능 실험 결과 폭발 성공률이 16.6%에 불과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다섯 번에 한 번도 안 터지는 이런 무기로 실전(實戰) 상황을 맞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난해 12월 9일엔 서해에서 작전 중이던 주력 구축함 을지문덕함이 예비 발전기까지 멈추는 바람에 5시간 동안 무방비로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통신기 배터리 12개 중 9개가 불량이어서 2함대사령부에 즉각 비상 상황을 알리지도 못했다고 한다.

우리 군 장비와 운용 인력에 대한 신뢰도는 이제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륙함 독도함도 지난 9월 10일 발전기에 불이 나 서해상에 멈춰 섰다. 발전기 4대 중 2대는 이미 지난 4월 승조원의 실수로 고장 난 상태였는데, 10일의 발전실 화재로 한 대가 타버렸고 나머지 한 대도 화재 진압 중 바닷물이 들어가 고장 났다. 해군이 1000억원을 들여 개발 배치한 어뢰인 홍상어는 실탄 시험 명중률이 불과 40%로 합격 기준인 7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병대의 K-9 자주포와 적 포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대(對)포병 레이더가 상당수 고장 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었다. 공군에선 어이없는 정비 실수로 작년과 올해 고등훈련기 T-50과 F-5기가 추락했다. T-50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추진하는 전략 기종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극한 상황에서 운용되는 군사 장비가 고장률 '0'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자체 개발 무기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험으로 신뢰도를 높인 후에 실전 배치한다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사일 한 종류를 실전 배치하기까지 수백 회의 시험 발사를 하지만 우리는 10회의 시험 발사도 못 한다고 한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우리 국력 현실에서 예산 부족은 숙명이다. 시험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최종 승인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운용 인력의 교육도 미흡하다. 군 지휘관들은 국민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소식이 너무 잦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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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회복지가 얼마나 모든 국민의 관심사요 정치꾼들이 즐겨 눈독을 들이는 포퓰리즘의 대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가 허무러진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가?

근간에 와서 우리나라는 복지예산타령으로 국방예산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돈타령으로 장비하나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갖추지 못하고 거기다 군인력의 신뢰도마져 점점 더 저하되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심히 염려스럽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