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추가 건조·F-X<차기전투기> 사업 조기 추진 필요 / 국방일보

 

 

이지스함 추가 건조·F-X<차기전투기> 사업 조기 추진 필요

 

해군·공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김철환 기자 droid001@dema.mil.kr

 

 

해군 서북도서·NLL수호 위해 핵심표적 최신화·타격훈련 실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 최소화 … F-X 사업 조기 추진이 해답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오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차기전투기(F-X) 사업 조기 추진을 피력하고 있다. 계룡대=김태형 기자

해군과 공군은 23일 계룡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해군은 이지스함 추가 건조를, 공군은 차기전투기(F-X) 사업 조기 추진을 강조하며 전력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해군 국정감사

　해군은 국정감사에서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건조하는 KDX-III 2차 사업 소요결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3개 기동전단 전력 조기 확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특단의 병력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원 동결로 인해 부대 증·창설과 신규전력 운용을 위한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주요 추진업무보고에서 해군은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핵심표적 제원 최신화와 타격훈련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와 전술비행선, 이동 해상감시레이더 등의 탐지·감시체계와 구축함, 호위함, 스파이크 등 타격전력을 증강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위해 정밀유도무기 전투탄 실사격을 강화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군은 연구개발 중인 유도무기의 초도양산품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기존 0발에서 3발로 늘렸으며, 올해 해성과 하푼·백상어 등 전투탄 8발을 발사해 모두 명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제주민군복합항 건설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현재 방파제 조성 등 46%의 공사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항만법·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과 협정서 체결,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확인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소통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지역주민과 군이 상생 발전하는 민·군복합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력증강 부문에서 해군은 북한의 도발억제와 해양주권 보호, 국제평화유지활동 동참 등의 중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3년까지 59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을 확보하고, 광역해역 초계와 대함·대잠작전을 위해 로우(Low)급 해상초계기 S-3 바이킹을 2018~20년 사이에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취임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군·해병대는 강한 정신무장과 교육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해양권익을 위한 주변국 간 갈등, 해적활동, 재해·재난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완벽하게 수호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균형 있게 갖춰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공군 국정감사

　공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전투기(F-X) 사업 재추진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의 정비능력 보강과 관리대책 보완으로 현존전력 운영을 극대화하고, 전시 전력운영 보완과 한·미 연합전력 활용 증대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은 그동안 전투기 전력 공백 최소화와 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차기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사업, 보라매 사업 등을 추진하며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전력 증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주요 전력 적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승인을 위한 국방위원들의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군은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의 도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까지 220여 대가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며, 전투기 적정 대수 430여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100여 대의 노후 교체 소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F-X 사업이 2014년 전력화라는 최초 목표에서 이미 3년이 지연된 상태에서 이번 재추진에 따른 추가 지연이 발생해 사업의 조기 추진만이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력증강과 관련해 공군은 2014년까지 보라매(KF-X) 체계개발 착수와 공중급유기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군은 KF-X에 대해 미디움(Medium)급 전투기는 국내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며, 현 소요와 KF-16 노후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만도 300여 대의 소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중급유를 통한 체공시간 증가는 불규칙하게 갱도를 출입하는 장사정포를 실시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공중급유기 적기 확보의 당위성을 밝히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위성 감시·정찰·통신이 필요하다며 국방우주 발전계획과 연계한 단계적 우주전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대공·공대지 복합무장 운영 등으로 응징보복태세가 확립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공군은 주요 추진정책보고에서 완벽한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 린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효율화 추진과 성과기반 군수지원제도(PBL) 확대 시행으로 다기능·고효율의 경제적 군 운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군 역시 실전적 전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밀유도무기의 실사격 훈련을 확대했다. 

올해 공군은 2012년 93발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142발의 실사격을 했으며, 2014년도에는 더 많은 훈련을 위해 정밀유도무기 교육훈련탄 예산 515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329억 원이었다. 

 

2013-10-23 21: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