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늘의 세상] "한국인 죽이자는 증오발언은 '칼'과 같은 폭력"/ 조선일보 <有田芳生議員に聞く「嫌韓デモが増えた理由は?」>

[단독] [오늘의 세상] "한국인 죽이자는 증오발언은 '칼'과 같은 폭력"

도쿄=차학봉 특파원

 

 

입력 : 2013.10.18 03:11 | 수정 : 2013.10.18 09:16

嫌韓시위 반대·증오발언 규제법 주도 日아리타 민주당 의원
"일본의 對韓 우월감 상처가 극우의 나치식 狂氣로 나타나… 규제법, 自民도 반대 힘들것"

"한국인에 대해 '나가라' '죽이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시위 현장은 독일 나치 시대를 연상시킨다. 일본 사회에 파시즘이 싹트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 발언) 초당파(超�派)연구회'를 결성한 일본 민주당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61·사진) 참의원은 16일 본지 인터뷰에서 "증오 발언은 언어폭력을 뛰어넘는 '나이프(칼)'"라면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하 재특회)'의 혐한 시위 반대 활동을 국회에서 주도해온 아리타 의원은 "증오 발언을 방치할 경우 일본이 전전(戰前·1941~45년 태평양전쟁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옴진리교 관련 책을 펴냈고, TV 시사 평론가로도 활동했다.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제정을 주창한 뒤 사무실에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길거리에서 '일본 국민이 아니다'는 비난을 받는 등 그는 극우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초당파연구회는 17일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 등 규제법 마련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당·사민당 등 의원 14명이 참석했다.

―한국을 겨냥한 증오 표현이 늘어난 이유는.

"일본 경기가 장기 침체인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일본 회사들을 앞서는 분야가 많아졌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한류 팬이 증가하다 보니 일본인들의 우월 의식이 상처를 받았다. 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한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측면도 있다. "

―한국·중국에 대해 적대적 기사를 게재하는 잡지도 늘었다.

"미디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차별을 부추기는 기사를 쓰는 것은 정말 문제다. 일부 주간지에는 '당신 옆에 중국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기자들조차 차별 표현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어 안타깝다."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회원 등 120여명이 지난달 8일 도쿄 거리에서 “한국인은 나가라” 등 혐한(嫌韓)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안준용 특파원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할까.

"자민당도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당장 처벌 조항을 만들면 표현의 자유 논란 때문에 입법화가 힘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일단 벌칙 조항 없는 규제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법을 만든 후 처벌 조항을 만든 외국 사례를 참조했다. 규제법이 만들어지면 관련 조사 기관을 설치하는 등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장기를 불태우는 것 같은 과격한 행동을 자제했으면 한다. 그런 행동이 '재특회' 같은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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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田芳生議員に聞く「嫌韓デモが増えた理由は?」

嫌韓デモに反対、ヘイトスピーチ規制法を推進する有田芳生議員

　「韓国人に対して『出ていけ』『殺せ』などのスローガンを叫ぶデモの現場は、ナチス時代のドイツを連想させる。日本社会にファシズムが芽生えるのではないかと危機意識を感じた」

　「ヘイトスピーチ（憎悪表現）」に取り組む超党派の研究会「ヘイトスピーチ研究会」を結成した有田芳生参議院議員（民主党）は16日、本紙のインタビューに対し「ヘイトスピーチは言語暴力を越えた『ナイフ』だ」と述べ、規制の必要性を訴えた。

　「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在特会）」による嫌韓デモへの反対活動を国会で推進している有田議員は「ヘイトスピーチを放置すれば、日本が戦前（1941－45年の太平洋戦争以前）に戻る可能性がある」と指摘した。有田議員はかつてフリーのジャーナリストとして活動し、オウム真理教に関する書籍を出版、テレビの時事評論家としても活動してきた。有田議員はヘイトスピーチ規制法の制定を主張して以来、事務所に脅迫電話が来たり「お前は日本国民ではない」と批判されたりするなど、極右派の標的になっている。ヘイトスピーチ研究会は17日、国会（参議院議員会館）で「表現の自由を守るためにヘイトスピーチを処罰する」というテーマでセミナーを開催するなど、規制法の制定に向けた本格的な活動に乗り出した。この日のセミナーには、民主党、社民党などの議員14人が出席した。

―韓国を標的にしたヘイトスピーチが増えた理由は。

　「日本の景気が長期にわたり低迷する中、韓国企業が日本企業より優位に立つ分野が増えてきた。文化的な面でも女性を中心に韓流ファンが増え、日本人の優越意識が傷ついた。（国内の）経済格差などによる不満が外部に向かっているという面もある」

―韓国・中国について敵対的な記事を載せる雑誌も増えた。

　「メディアが韓国と中国に対する差別をあおる記事を書くのは本当に問題だ。一部の週刊誌には『あなたの隣に中国人スパイがいるかも』などという記事を書いたものもある。記者さえも差別表現に関する認識が欠如しており、残念だ」

―規制法は国会を通過するか。

　「自民党も反対するのは困難だろう。ただ、処罰条項の制定については、表現の自由に関する問題があるため、立法化が難しいかもしれない。こうしたことを踏まえ、まずは罰則条項のない規制法の制定を目指している。これは規制法を制定した後に処罰条項を設けた外国の事例を参考にした。規制法が成立すれば、関連調査機関を設置するなど有効性を裏付けられるようにしたい」

―韓日関係の悪化を懸念する声が高いが。

　「両国の首脳が会って対話することが重要だ。韓国でも、日本大使館前で日本の国旗を燃やすなどの過激な行動を自制してほしいと思う。このような行動が『在特会』のような団体の活動の場を広げる可能性がある」

東京＝車学峰（チャ・ハクポン）記者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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