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전반기 결론 도출” / 국방일보

 

 

 

 

“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전반기 결론 도출”

 

국회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국방부, 조건·절차 등 협의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11월 발족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작성… 현 계획 분석·보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2014년 안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기자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시기·절차를 내년 전반기까지 미국과 협의해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시기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목표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11월에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그 조건과 시기·이행 절차를 협의해 2014년 안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핵·미사일 위협 현실화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작권 전환 시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협의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지휘구조 협의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양국이 미래지휘구조 개념에 대한 기록 각서에 서명했다”고 처음 공개하고 “앞으로 개념 합의와 연합연습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소요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중에 비대칭 전력별 대응전략 계획과 2014~2018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지난 SCM에서 한미 양국이 서명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억제전략의 주요 요소를 연합연습에 반영·적용·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발전적으로 보완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다음달까지 작성한다고 밝히는 등 국방정책과 관련한 주요 추진 일정을 이날 공개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다음달 중에 한미사이버정책 실무협의도 개최하고, 같은 달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를 개최한다. 12월 중에는 ‘전투근무지원 분야 민간개방 기본계획 2014~2018’을 수립하고, 같은 달 1일 국방정신전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내년 3월에는 군 공항이전사업단을 설치한다.

 

2013-10-15 01: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