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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武器/ 조갑제닷컴

鶴山 徐 仁 2013. 9. 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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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판 하나회? 검찰내의 私조직을 숙청해야!

     

     

    지역이나 이념성향을 공유하는 인맥이 私조직 패거리를 만들어 끼리끼리 의리와 충성을 다짐하면서 헌법정신과 法治의 원칙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닌가?

     

    趙甲濟   

     

     

     

    채동욱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검찰판 '하나회'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지역이나 이념성향을 공유하는 인맥이 私조직 패거리를 만들어 끼리끼리 의리와 충성을 다짐하면서 헌법정신과 法治의 원칙을 짓밟고 있는 게 아닌가? 軍內의 하나회 인맥이 12.12 사태의 주동세력이 되었듯이 검찰내 私조직은 총성 없는 쿠데타, 즉 檢亂을 일으켜 國憲을 문란시킬 수 있다. 검사가, 우두머리의 잘못을 대통령과 장관이 눈감아 주지 않는다고 집단행동을 하거나 공공연한 抗命을 하는 건 國憲문란의 시작이다.
      

    [ 2013-09-15, 23:24 ]

     

     

     

     

    천재교육 교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사실상 부정

     

     

    대한민국 건국과 북한정권 수립을 똑 같이 '정부 수립'이라고 표기

     

    趙甲濟   

     

     

     

    천재교육에서 만들어 지난 8월30일 교과부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사실을 왜곡, 조작, 은폐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記述한 내용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 4·3 시간을 설명하면서 좌익 주동이란 사실을 은폐, 마치 제주도민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게 적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규정한 유엔 총회 결의를 誤譯, 대한민국 정부를,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왜곡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를 강점한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북한정권을 국가나 정부로 표기해선 안 된다.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는 북한정권을 지칭할 때 ‘정권’ ‘당국’ ‘집단’이라고 했지 ‘정부’라고 부른 적은 없다.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사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대목은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정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야 善과 惡, 적과 동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법적 우월성을 확인해야 헌법 제4조가 명령하듯이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이란 표현을 썼다. ‘정부’는 ‘국가’와 같은 뜻이므로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정권을 同格의 국가로 규정한 셈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記述이다. ‘북한 정권의 수립’이라고 해야 맞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308페이지)
      
      천재교육 교과서의 대한민국 건국 관련 기술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建國(건국):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국가로 출발하였다. 이후 12월에 열린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다수가 참여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구성됨으로써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되었음을 公認하였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1948년 5월10일에 실시된, 건국을 위한 총선거가 유엔 감시 하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음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세력이 불참하고 좌익이 선거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는 사실만 지적, 문제점만 부각시켰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정권이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사실상의 부정선거였다는 사실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이 썼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 8월25일 이북지역에서 최고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 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곧이어 9월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311페이지)
      
      8월25일 북한 선거는 이렇게 실시되었다.
      <투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한 사람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표시를 하는 것이었다. 흰 함과 검은 함 두 개를 놓아두고 찬성이면 흰 함에, 반대면 검은 함에 투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선거일 수 없었다.>(孫世一, ‘李承晩과 金九’ 연재 104회, 월간조선 2012년 12월호)
      
      반면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이 정부는 이 지역 유권자 대부분의 자유의사가 정당하게 표현된 동시에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정부만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유일한 정부’임을 공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은 공정선거를 통하여 건국한 나라임으로 합법정부로 인정 받았고 북한은 부정선거를 하였으므로 합법성이 부인 된 것이다. 교과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야 하는데 천재교육 교과서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장점과 북한정권의 약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8월25일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의 감시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투표가 금지된 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었다. 1948년 9월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헌법을 제정하였으나 헌법의 골격은 스탈린이 만들어 내려 보낸 것이었다. 곧이어 9월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의 정권이 수립되었으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서 북한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못 박음으로써 북한정권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천재교육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정부 수립’,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부 수립’이라고 同格(동격)으로 표기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記述(기술)이 헌법과 사실을 위반함으로 천재교육 교과서의 채택은 금지되어야 한다.
      

    [ 2013-09-15, 23:11 ]

     

     

     

     

    "채동욱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동반 자멸하고 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의 글이 話題이다. 조 대표는 <진실과 공익을 유지했던 조선일보만이 이 시대에 적응하여, 장차 더 번성할 것이다>고 했다.

     

    조갑제닷컴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http://allinkorea.net/)가 <채동욱과 '동반자멸' 기도하는 중앙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동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탄압처럼 묘사하는 중앙일보'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올인코리아에 올린 기사를 통하여 조 대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와 청와대와 법무부를 악랄하게 비난하면서, 언론의 진실추구, 공정보도, 공익추구의 기능을 포기하>고, 검찰총장 채동욱을 비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채널A의 ‘돌직구쇼’와 같은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통해 채동욱 비호하기에 몰입하고, 중앙일보는 14-15일 채동욱에 대한 비판 대신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난하는 선동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부 때리기’에 사운(社運)을 걸고 달려드는 듯한 보도와 편집을 하고 있다>는 표현도 했다.
      
      <중앙일보의 ‘파도남(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 구하기는 가히 광신적이다. 채동욱에게 ‘전설 속의 영웅에 대한 호위무사’라는 말을 했던 대검 감찰과장 김윤상을 14일 하루종일 영웅으로 미화하는 선동을 중앙일보(온라인)가 해대더니, 15일에는 ‘공포정치 하는 박근혜 정부가 채동욱을 사퇴시켰다’는 선동을 해대고 있다. 15일 중앙일보(인터넷판)는 “靑, 배후설 발언에 불쾌감…임모 여인 아들 생활기록부·주변인물 조사해 잠정 결론”, “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후보군은 대검 감찰과장”, “‘채동욱 호위무사로…’ 사의…동요하는 검찰”, “국정원·법무부 좌우로…박근혜식 공포정치 예술경지 올라”, “‘왜 그러셨습니까’ 법무장관에 보낸 대검간부 편지”, “‘황교안, 지난 주말부터 채동욱 상대로 사퇴 설득’ 파문” 등의 기사를 통해 ‘채동욱을 희생자’로 ‘박근혜 정부를 탄압자’로 몰아가는 선동을 했다. 채동욱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동반 자멸하고 있다.>
      
      조영환 대표는 또 <중앙일보는 “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영남출신 검찰총장의 등장을 막는 선동을 해댔다>고 분석했다.
      
      <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한 세 달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선 올해 말까지 총장이 공백인 기간을 맞게 될 전망이다”라며 중앙일보는 “차기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는 박근혜정부가 대구·경북(TK)을 포함해 영남권 출신을 발탁할지 여부다. 또 검찰 출신인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후보자 인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변수다”라며, “차기 총장은 특수 수사통보다는 공안 감각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임명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검찰 내부의 분석도 전했다.>
      
      조 대표는, <호남 국방장관, 호남 검찰총장, 호남 국가안보실장에 침묵하던 중앙일보가 영남인사의 등용에는 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평도 했다.
      
      <이런 중앙일보의 저질적 지역주의에 대해 네티즌(gungtlfjd)은 “중앙일보, 참으로 저질이다. 도대체 이런 것도 언론기관인가? 어찌하여 이런 저질이 국민 여론 광장에 끼어들도록 許해야 하는가. 嶺南圈출신을 발탁하느냐가 觀戰포인트라니. 이 혼란한 정치판에 중앙일보는 무슨 의도로 지역감정까지 불어넣고...>
      
      조영환 대표는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어도 청와대와 법무부의 대응이 순리적이었음을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 “청와대서 채 총장 혼외 아들 확인 법무부, 수사 가능성 비치며 압박”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정황상 사실’이라고 판단한 뒤 황교안 법무장관 명의로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 발표 한 시간 만에 전격 사퇴키로 결정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법무부 감찰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채 총장이 임모(54)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뒀으며, 언론의 취재가 계속되던 지난 8월 말 강남의 한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던 채모(11)군을 미국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조선일보의 의혹제기가 사실에 근거함을 뒷받침한다.
      
       조 대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8월 중순을 전후해 조선일보가 확인 요청을 해왔지만 대응을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 이후 정치적 논란이 거세지자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실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안다. 청와대 쪽에선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을 둔 것 같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청와대가 최대한 조용하게 채동욱의 사임을 추진한 것>으로 추정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소문의 근거지로 알려진 채군의 학교 등에서 입수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혈액형 등을 파악했으며, 임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청와대가 정상적인 사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하게 만든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이후 청와대는 채 총장의 미숙한 언론 대응이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 법무부를 통해 자진 사퇴를 종용하는 한편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감찰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면 청와대는 얼마나 자비로웠는가?>
      
      중앙일보는 “하지만 채 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날(12일)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보고한 뒤 13일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라는 초강수를 뒀다”며 “특히 법무부 측은 ‘본격적인 감찰 조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특별팀을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영환 대표는, 청와대의 대응이 이성적이었음을 중앙일보 기사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이 ‘채 총장과 임씨와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임씨가 지난 4월 전셋집을 옮기면서 추가 비용으로 사용한 4억여원과 채군의 유학경비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혼외 아들의 실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공정한 감찰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좌익매체들은 물론이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까지도 채동욱의 편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권력에 의해 채동욱이 억울하게 퇴진하는 듯이 선동해댄다.>
      
      조영환 씨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언론의 본분인 진실과 공정과 공익을 부정하는 자멸행각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민의 수준이 기자, 판사, 검사, 교수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언론권력자들이 지금 채동욱과 동반자멸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그는 또, <채동욱에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윤상 대검 감찰과장의 언행이 봉건시대적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채동욱에게 충성하는 영웅으로 미화하는 중앙일보는 후기현대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한다>면서 <동아일보도 채동욱 비호 선동에 올인하다가 자멸할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진실과 공익을 유지했던 조선일보만이 이 시대에 적응하여, 장차 더 번성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 2013-09-15, 1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