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로 北에서 노선-권력투쟁 일어날지도

 

개성공단 사태로 北에서 노선-권력투쟁 일어날지도

 

趙甲濟   

 

 

북한 방송엔 김정은이 늙은 군 장성들에게 둘러싸여 거들먹거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를 본 한 기업인은 이렇게 평했다.
   “늙은 군인들이 애숭이 독재자를 부추겨놓고 자신들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추한 모습이다.”
   북한 사정에 밝은 국군 지휘부의 한 고위 인사는 “그 기업인의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 권력층 안에 노선 투쟁 비슷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김정은이 實權을 잡은 뒤 軍이 관리하던 외화벌이 사업권을 내각으로 가져간 것이 기폭제가 되었어요. 돈줄을 잃게 된 군대가 반발하였고 군부 實勢였던 이영호가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에 의하여 숙청되었습니다. 장성택은 작년에 중국을 방문, 원조를 요청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과가 없자 軍 지휘부는 장성택 식 실용노선을 반대하면서 김정은을 자기들 편으로 끌고 간 듯합니다. 이들은 긴장을 조성해야 외부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북한군의 훈련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實彈 사격량이 3~4배로 늘고, 비행훈련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름, 탄약 재고량이 바닥 날 터인데도 저런 무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위기를 만들면 주변 국가들이 달래려 나올 것이고 그때 많은 원조를 받는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회수이지요.
   문제는 중국까지도 김정은의 행태에 짜증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주변국들이 김정은을 달래기 위하여 식량 원조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판명되면 이번엔 장성택 쪽의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강경 노선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손해만 보았지 않은가’라고 말하면서 군 강경파를 몰아세울 때 권력층 안에서 티각태각하다가 돌발 사건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 군부가 일으킨 이번의 核위기를 결산하게 될 때 ‘손해만 보았구나’로 결론이 나면 김정일과 군부의 권위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북한정권의 행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서가 없다고 했다. 이는 지휘부와 김정은의 무능을 보여준다. 문제는 군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김정은이가 언젠가는 질주를 멈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등에서 내릴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路線투쟁이 권력투쟁으로 악화되면 10.26 사건 같은 것도 가능하다. 모순과 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면 대폭발의 임계점에 가까이 가게 된다. 이 인사는 “북한정권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예외이다. 역사에서 예외는 영원할 수가 없다. 드디어 망조가 든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고도 했다.
  
   북한정권의 지배층 인사들의 아들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더니 거의가 외화벌이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 있고 黨이나 군대 근무자는 몇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배층 안에서도 북한정권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암시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할 쪽은 북한정권이다. 5만 명이 실직자가 되면 20만 명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黨과 행정 쪽은 강경론을 주도하는 군대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갈등은 노선투쟁을 넘어 권력투쟁으로 격화되고 심할 경우 政變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근무 한국인들의 전원 귀환을 지시한 것은 北의 변화를 몰고올지 모른다.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북한정권이 약화되고 주민들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권력투쟁과 주민봉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이상적이다. 누가 아는가? 일 자리를 잃은 개성공단 근무 북한 노동자의 반발이나 시위가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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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들이 밀어줘야
  
  朴 대통령은 사소한 데선 실수를 하지만 굵고 큰 부문에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 같다. 안보와 法治를 확실히 관리하는 대통령은 60점을 먹고 들어간다.
  
  趙甲濟
  
   朴槿惠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잔류 국민들의 전원 귀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제의까지도 했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이 거부를 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반입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입주 업체나 국민, 가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며 “북한 당국은 내일(26일)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었다.
  
   북한의 자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아직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만적인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감히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파멸만을 촉진케 할 뿐”이라며 “그처럼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있고 의료보장대책이 세워져 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들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형식을 갖춘 조직이 마피아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막말을 한 것이다. 朴 대통령의 잔류자 전원 귀환 조치는 정당방위적이고 인도적이다. 잔류자들에게 먹을 것과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것까지 막은 북한정권의 조치는 反인도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응징 되어야 할 만행이었다. 同族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였다. 참다 못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환 조치를 결정하였으니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入境을 봉쇄한 북한당국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이 져야 한다.
  
   1. 이번 조치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끌려다니기만 했던 한국측이 李明博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이후(관광객 사살 사건 직후) 北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北에 끌려다니지 않고 뜯어먹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단이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2. 개성공단에 잔류 국민이 있는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어렵다. 응징하였을 경우 잔류자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니까. 전원귀환 조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므로 北의 도발에 대한 억제효과도 있다. 北은 對南도발을 하였을 경우 확실히 보복 당할 것임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3. 개성공단 폐쇄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할 쪽은 북한정권이다. 5만 명이 실직자가 되면 20만 명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黨과 행정 쪽은 강경론을 주도하는 군대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갈등은 노선투쟁을 넘어 권력투쟁으로 격화되고 심할 경우 10.26 사건 같은 政變이 일어날 수도 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朴 대통령은 사소한 데선 실수를 하지만 굵고 큰 부문에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 같다. 안보와 法治를 확실히 관리하는 대통령은 60점을 먹고 들어간다.
  
   5. 이번 귀환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워낙 비정상적으로 흘러온 남북관계에선 당연한 조치가 용기일 때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북한정권이 모든 규범을 어기고 개성공단을 폐쇄,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하여는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원칙을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남북협력이다.
  
   6. 安保 부서는 잔류자들이 무사히 전원 귀환할 수 있도록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인 재산을 강탈할 경우에 대비한 외교적, 군사적 압박 수단도 확보해야 한다.
  
   7. 언론은 이번 사건을 '김정은의 개성공단 강탈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아마도 이 사건이 김정은의 말로를 재촉할 것이다.
  
  
  
  
  
  
  
  

[ 2013-04-28,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