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복합항 논란ㆍ갈등 접고 정상 추진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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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복합항 논란ㆍ갈등 접고 정상 추진에 힘 모아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결과와 그 의미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현재 항만 구조 문제 없다”…사업 안전성 다시 확인

크루즈선 입출항 이상무…국회 부대의견 이행 청신호

 

정부는 31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출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아울러 계획대로 2015년까지 제주민군복합항을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의 의미와 함께 국회 부대의견 이행 상황, 제주민군복합항과 그 신속한 공사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조감도. 정부는 31일 최악의 조건에서도 크루즈선이 제주민군복합항을 출입항
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풍속 27노트 등 최악의 조건에서도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정부와 제주자치도 주관으로 시행한 제주민군복합항 크루즈선 입출항 관련 제3차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크루즈선 입출항과 관련한 논란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즉, 민군복합항 바깥쪽 방파제에 15만 톤급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 톤급 크루즈선이 안쪽 방파제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 자치도에서 각 2명씩 추천한 총 4명의 도선사가 총 16회 시뮬레이션에서 번갈아 조종한 결과, 4명의 도선사는 “현재의 항만 구조에 입항과 선회에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군 관계관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로 사업의 안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국회가 요구한 부대의견상의 이행요건도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군은 앞으로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주민군복합항 사업을 목적에 맞게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부대의견 이행 상황은?

　이번 시뮬레이션으로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의 이행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는 제주민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세 가지 부대의견 이행조건을 제시했다. 그리고 위 3개 항을 70일 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가 제시한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일단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역항으로 지정된 점, 지난해 6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크루즈 선박 입출항을 허용하는 특례를 주는 등 법률적 뒷받침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부대 의견 이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 문제도 이번에 제주민군복합항에 15만 톤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문제의 경우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앞으로 부대 의견을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꼭 필요한 민군복합항

　최근 동북아 상황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중국과 일본은 일부 도서를 둘러싼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 불사까지 언급하는 단계까지 왔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해양분쟁의 파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처럼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긴장의 파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유사시 전 해역에 신속하게 전개 가능한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한 제주민군복합항은 해양주권 보호와 국익 증진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5일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부도 합법이라고 인정한 국가정책사업이다. 그동안 정부와 군은 시뮬레이션 재검증 요구나 환경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시뮬레이션도 최악의 조건에서까지 안전성을 확인했고, 붉은발말똥게·맹꽁이 등 건설현장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개체 하나하나를 일일이 확인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환경보호 면에서도 모범사례로 남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와 군 관계관들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한목소리로 “이제 모든 갈등과 논란을 접고 제주민군복합항의 정상 추진과 남방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신장의 전초기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군 관계관은 “15만 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대한 안전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이 최종 확인된 지금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을 접고 새로운 출발과 약속을 해야 할 시기”라며 “이제 제주민군복합항은 갈등의 상징이 아닌 민ㆍ군 화합과 해양주권 갈등을 해결하는 대한민국 국익 증진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2-01 11:2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