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해범 동북아연구소장
중국은 헌법 서문에서 '외교에 관한 5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주권과 영토의 상호 존중, 상호 불침범, 내정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그리고 이 원칙 위에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개발도상국의 민족독립 쟁취와 민족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주은래(周恩來) 전 총리가 세운 원칙들이다. 20세기 초 서구열강과 일본의 침략, 국공내전의 잿더미 위에서 탄생한 중국은 미·소(美蘇)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생존을 위해 이 원칙들을 천명했다. 동서(東西)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나라도 먼저 침범하지 않을 테니 다른 나라(즉 미국과 소련)도 중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는 중국 외교가 이 원칙을 지켜왔다고 믿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의 6·25 남침을 지원해 한민족 수백만명을 살상케 한 침략행위다.
이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자 이 원칙들을 노골적으로 깔아뭉개기 시작하고 있다. 주변국들에 팔뚝의 근육을 과시하며 '원칙' 대신 '힘'을, '정의' 대신 '실리'를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름)'의 기치 아래 오랫동안 숨겨온 발톱을 드러낸 것은 2008년 말 미국이 금융위기로 휘청댄 이후다.
'정의'를 버리고 '실리'를 좇는 중국 '신외교'의 첫 실험지역은 불행히도 한반도가 되고 말았다. 중국은 올 3월 천안함 사건과 이번 연평도 기습포격에 이르기까지 평화의 파괴자인 북한의 침략행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한국의 정당한 주장과 권리행사에는 간섭과 반대를 서슴지 않았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그것을 깨는 북한을 제재하기는커녕 경제적 지원으로 비호하며 '불의'의 편에 서왔다.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어제 한국 정부에 '한반도 상황 악화방지'를 주문하고 '12월 6자회담 재개'를 거론한 것도 가해자에 대한 징벌은 외면하고 피해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행동이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여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란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안다.
중국이 왕도(王道)가 아닌 패도(覇道)의 길을 걷는다면 한국도 이제 중국에 "No"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은 중국에 이렇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중국은 북한의 정의롭지 못한 침략행위를 더 이상 감싸지 말라. 둘째, 중국은 한국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말라. 셋째, 경제를 한국 압박의 카드로 쓰지 말라고 해야 한다. 이 정당한 요구를 중국이 패권주의 국가들처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중국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