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체계가 필요하다 !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2010. 11. 24.                               < 논 평 >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응징체계가 필요하다 ! 북한이 23일 우리영토인 연평도를 집중 포격해 해병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의 이번 육지포격은 1953년 휴전 이후 처음 있는 육지도발이라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있지만,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포탄 집중투하는 정전법 위반을 넘어 전쟁선포에 가까운 행위다. 특히 민간인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포격행위는 국제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관례인데, 북한은 전세계가 똑똑히 보란 듯이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에 대한 피해까지 일으켰다는 사실은 북한 스스로 반인륜적 집단임을 재차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에 이은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1950년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이중성, 양면성 대남침략작전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포, 총부리를 우리 남한으로 24시간 겨누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주고 달래기식의 일회성 대북정책에 연연하며 북한의 눈치만 보며 살피는 것은 잘못된 대북정책이다. 다시 말해 오늘의 남북평화는 우리의 튼튼한 안보체계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된 것이 사실이다. 또 이런 대북정책은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비겁한 평화정책일 뿐 아니라, 환상적 대북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휴전선 등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전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의 안보의식과 영토수호 정신을 재확립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과 정부도 기득권싸움과 기회주의 등 무사안일에 빠져 북한의 우리영토 침략을 강 건너 불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대응체계를 만들어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머리에 총칼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군, 정치권, 정부가 남북평화통일이라는 환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위험하다.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북응징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무차별포격사건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상호신뢰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사례다. 국민들은 지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결단과 군의 투철한 주권수호의지를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또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측 인력 등의 신변보호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국민들도 지금까지의 안이한 남북평화통일 관념에서 벗어나, 남북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 이제부터는 진정한 남북통일관이 우리사회에 더욱 탄탄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통일관념은 미래 남북의 평화통일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군, 정치권,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국민 모두는 북한이 또 다시 영토포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굳건한 안보관념과 주권의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번 도발과 민간인지역 무차별포격 사실을 정확히 알려 북한이 다시는 이 같은 만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평화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자 할 때 가능한 것이다. 2010. 11. 2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