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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분쟁화 위한 도발… NLL 추가 공격 가능성”

鶴山 徐 仁 2010. 11. 25. 13:03
 
美·日·中 한반도전문가 분석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4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 “북한의 호전성을 드러낸 고의적인 도발”이었다고 지적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전망했다. 미국의 브루스 벡톨(앤젤로주립대) 교수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북한 관련 행사에서 “포 공격이 될지, 해군 또는 공군에 의한 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균미·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 kmkim@seoul.co.kr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지티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이 서해에서 남한을 위협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해안포 공격은 서해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적 목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압박전략을 포기시키기 위해 긴장고조 전략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백악관은 이런 전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 덴마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북한 도발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은 물론 동아시아 동맹들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 가져갈 것인지는 한국이 결정할 일이다. 북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특정 분야를 겨냥한 제재가 남아 있지만 안보리가 이를 채택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관건은 중국의 입장이다.

●미치시다 나루시게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조교수

북한의 공격은 지난해 1월부터 남한 측에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가 있다.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에서 한국군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을 극대화해 이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의 일환이다. 남북의 주장이 다른 해상경계선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주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다. 후계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군을 통제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 같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함께 포격을 가한 것은 당연히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다.

●장롄구이 중국 중앙당교 교수

 

남북관계가 장기간 긴장관계를 지속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만은 대단했다. 북한 측도 포격의 근본적 원인이 당일 한국의 군사훈련에 있었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서해상의 국지적 긴장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충돌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 관건은 미국에 달려 있는데 한·미 양국은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서해상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어 우려된다. 중국 정부는 남북한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것 외에 어느 한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2010-11-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