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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와 통일 위한 신국민운동
<경기일보 시론 10. 12. 게재>
이 영 해 한양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1세기분당포럼 이사장
한 세기 전에 추진했던 ‘근대화와 독립’이 당시의 절대적 정신과 목표였다면 오늘의 시대적 정신과 목표는 ‘선진화와 통일’이다. 지난 세기 독립의 실패가 근대화의 실패로 이어졌듯이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 ‘김정일 이후’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 신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선진화도 성공한다.
우리는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단어에는 꽤 익숙해져 있으며 그 필요성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나 세부적 방향을 못 잡고 있고,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도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며, 가능성도 없는 북한 정권의 변화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다. 잘못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개념이 겹쳐져 ‘질서보다는 방종’, ‘공익보다는 사익’, ‘집단과 타인보다는 자기중심’, ‘정신보다는 물질주의’가 팽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다 보니 탈법이 판을 치고, 정치는 사법화 되고, 개인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사이버 좀비(zombie)들이 판을 치는 비이성적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
초인류 선진국가로 가는 길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잘못된 관념과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이익 및 발전과 연계될 때 그 최상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자유주의’에 기초한 상호공존과 민족번영의 정신이야말로 국가선진화를 여는 열쇠이자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의식이며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지금 통일을 위해 작지만 훌륭한 운동이 전남 고흥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 자발적인 모금 운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의 화두를 꺼내기 2년 전 2008년 8월29일 국치일에 남북통일이 나라의 존망과 직결돼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주민 100여 명이 2년여 전부터 쌈짓돈을 털어 통일기금을 모으고 있다. 민·관을 통틀어 국내 통일기금 모금 운동의 첫 사례다.
시대정신이 바로 서야 미래있다
한반도 선진화와 통일의 추진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항은 개인의 이익과 소수집단의 편향적 시각이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번영의 미래지향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첫째, 국민적 질서의식의 정착과 개개인이 자기각성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자발적으로 소중히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금처럼 집단적 이념을 앞세워 갈등만 양산하는 식으로는 통일을 추구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선진통일의 국가리더십과 선진시민을 창출하기 위해 지도자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로 국민 의식을 통합하고 올바른 국가전략과 정책방향을 개발하고 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민족자결주의, 세계평화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선진적인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가로 가기에 앞선 필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관, 즉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 바로 서지 않은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일시적인 번영은 가능하지만 사상누각이다. 선진화와 통일의 추진은 일시적인 선동과 선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번영을 위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 국론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 의식이 정착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나갈 신국민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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