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안전망(GFSN)과 같은 국제금융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원론적 차원에서 거론되기도 전에 우리는 본격적인 환율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체제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국익 우선의 결정들이 구체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주변국들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수차례 겪어왔지만,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에 환율 관련 위험은 가장 심각하다. 최근 주요국의 금융개혁 및 글로벌 기준의 제정으로 금융안정의 초석이 마련된 것 같지만, 현실은 여전히 신흥국들이 환율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나 일본의 화폐 강세는 과거와는 달리 교역차원의 적응과정이 아니라 중국이 대규모로 국채를 사들이게 된 데 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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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첫째, 최근 중국의 다변화차원의 외환포지션 조정은 주변국들의 절상압력을 가중시켜 시장개입의 비용증가와 근린 궁핍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기 쉽다. 자본유입이 본격화할 경우 시장기반이 협소한 주변국들의 자산버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며 독자적 통화정책 수행도 어려워진다. 둘째,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절상폭을 키우는 한편 채권시장이 발달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국채를 대거 사들여 실질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중국상품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실로 치밀하다. 셋째, 2조 5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외환자산의 손실회피를 위한 다변화 전략은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보유액의 62%가 달러표시로 추정되고 있는데 다변화의 하나로 올해 7월까지 미국 국채는 거의 늘지 않았지만 일본 국채를 250억달러, 한국 국채를 34억달러나 사들였다.
넷째, 위안화의 국제화 시도로서 한국과 일본채권시장의 참여, 교역상대국에 대한 직접투자와 대출, FX 스와프를 통해 위안화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를 활용해 위안화 역외자산 풀을 키우고 해외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도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일부 외국 은행들의 중국 내 채권시장 투자를 허용했다. 국제금융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기축통화국의 근간을 흔들면서 주변국들의 안정을 위협할 것임에 틀림없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환율체제의 신축성을 점차 허용하면서 주로 역내교역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유지하려 하지만 국제금융체제상의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현실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전략은 첫째, 주변국들의 절상압력을 가중시켜 자유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환율변동위험의 일부를 다시 한번 울며 겨자 식으로 짊어지게 된다. 반면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교역상대국의 부채로 다변화할 수 있다면 중국의 처지에서 수요는 유지하면서 달러위험에서 벗어나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구가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전략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반감시키는 자본유입에 대한 주변국들의 정책적 선택을 매우 어렵게 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의 교역상대국 화폐나 국채 매입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시장개입을 강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보호무역주의에서 출발한 갈등은 쉽게 자본통제나 환율전쟁으로 확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 외환포지션의 조정은 중국과 교역상대국의 일시적 혜택에도 주변국들의 안정기조 유지에 상당한 저해요인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국제금융체제 차원의 마비는 실물경제의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촉발된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전략구사를 통해 전개되는 환율갈등 탓에 주변 국가들은 또다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어찌 보면 기축통화 위주의 외환보유액 전략의 유용성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지만 여전히 외화유동성 공급과 관련, 체제적 해법은 원론차원에서 도외시되고 있다. 얼마나 더 어려움을 겪어야 국제금융체제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우리는 안정된 환경에서 활발한 교역을 원할 뿐인데 근본 해결노력은 뒤로하고 이전투구에만 나서는 것이 글로벌 환경의 엄연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