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뉴스&분석] 동북아 노골적 패권경쟁… 한국 갈 길은

鶴山 徐 仁 2010. 9. 27. 20:38
 

오늘 우리는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얼굴을 붉히면서 멱살잡이 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 러·중 정상 의장대 사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동중국해의 작은 섬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 2위 경제대국(중국)과 3위 경제대국(일본)간 정면충돌은 마치 험악했던 냉전시대 미·소간 힘겨루기를 연상시킨다. 이번 사건을 두고 좀 성급하게 단정하면, 16세기 영국이 무적함대 스페인을 누르고 대영제국의 서막을 연 사건과 20세기 초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역사의 재림일 수도 있다. 중국의 노골적인 강수(强手)는 스스로 커진 힘을 주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급부상하는 대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압박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다. 지난 7월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불쑥 끼어들어 반(反)중국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했다. 이번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국은 대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법하다.

한편으로 지금 미국은 중국(그리고 일본)을 향해 환율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다. 1980년대 욱일승천하던 일본 경제가 하루아침에 고꾸라진 것은 미국 거대 자본의 개입 때문이었다는 음모론은 지금까지도 사위지 않고 있다. 불과 100여년 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호된 상처를 입었던 우리는 이성적 판단 이전에 동물적 본능으로 지금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다.

떠오르는 강자인 중국에 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미국과 더 가까운 게 유리하다(고려대 국제학부 정서용 교수)는 논리가 엄연하다. 둘 중 어느 쪽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따라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갈 수는 없는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게임을 할 수는 없는지 묘안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외교통상부 당국자)도 방법이다.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충돌을 미연에 막자는 것이다. 마침 내년 서울에 3국 상설사무국이 설치되는 것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런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영토, 무역처럼 국익과 직결된 문제에서 국가간 양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난투(鬪)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변심하기 쉬운 거인들을 꼼짝 못하게 할 지렛대(leverage)를 최소한 하나씩은 구비해 두는 용의주도함도 요구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9-28  1면
 
 
鶴山 ;
동북아 중국과 일본 두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두고, 항간에서는 샌드위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이 축적한 힘을 바탕으로 서서히 제 목소리를 높혀 가는 상황을 보노라면,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 가를 두고,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지나친 노파심인 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수출 주도형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코, 작금의 상황을 그냥 가벼히 보고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재계는 물론이고, 관계기관과 연구분야 등에서는 미리부터 대비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을 줄 믿지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