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식량사정은 1990년대 중반 곡물 재고의 급격한 감소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을 경험한 이후 2008년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었다. 올해는 밀의 작황 부진과 러시아 산불, 주요 생산국의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밀 수출금지를 결정해 국제식량 불안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의 식량수급 상황은 재고율이 17% 수준이었던 2008년의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같지는 않지만 재고가 2개월분에 불과해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 추세가 예상되는 등 잠재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 식량위기의 주요 원인은 경제발전에 따른 개발도상국 식량 수요의 증가와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생산의 불확실성, 기후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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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 |
세계적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사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7%에 불과해 일본의 28%보다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주식인 쌀은 국내 생산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자급률이 100%를 넘는다. 하지만 곡물 중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은 자급률이 1%에 불과하다. 옥수수는 4%, 콩은 33%로 쌀을 제외한 주요곡물의 자급기반이 취약해 식량위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1인당 소비량은 1980년 132㎏에서 2009년 74㎏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쌀 재배면적은 과거 10년 동안 불과 12%만 줄었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는 7% 내외에 그쳤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의 관세화 유예 조치로 의무수입물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말 쌀 재고는 149만t으로 적정 재고량을 2배 이상 웃돌 전망이다.
쌀 재고가 늘면서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쌀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쌀 수급문제를 방치하면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정부의 쌀 재고관리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등 재고과잉의 악순환이 계속돼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쌀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쌀 재배면적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생산과 연계된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순수한 소득보전형태로 개편,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은 쌀 생산과 무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쌀을 재배하지 않는 논에는 콩·옥수수·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 이들 작물의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일찍이 논 휴경제를 실시했고, 논에 벼 이외에 밀·사료작물 등의 생산을 유도하여 밀을 비롯한 곡물자급률을 우리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논농사를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더라도 쌀은 다른 곡물과 비교할 때 교역량 비중이 매우 낮아 수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쌀 재배면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후변화 대비책도 필요하다. 21세기 들어 호주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주요 수출국의 가뭄, 홍수 등에 따라 국제 곡물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은 기후변화가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추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식량 생산기지 개발, 안정적 수입원 확보, 주요 곡물 비축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식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는 국제 곡물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쌀 과잉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과 함께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물론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지혜와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