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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소형전환 중복투자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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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 모델로 6~8인승의 소형(5t급) 무장헬기를 채택했다. 정부는 당초 미군의 아파치(AH-64) 헬기 부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형 무장헬기 개발을 검토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미 개발한 수리온(KUH)에 무장 성능을 갖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소형 헬기 개발로 전환하면서 개발 비용 중복 투자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지식경제부·방위사업청 등은 21일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0∼2019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와 KAH 개발을 위해 각각 440억원, 192억원을 들여 항공기 개발 형상, 총 개발비 및 소요인력, 핵심설계 등을 선행연구하는 탐색개발(개념설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예산 삭감 불구 재추진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두 사업에 대한 탐색개발을 위해 올해 예산에 각각 14억원, 30억원을 배정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했지만 정부가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탐색개발에서 본개발 추진이 확정될 경우 KFX 본개발에는 2021년까지 5조원, KAH에는 2018년까지 6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KAH는 주한미군의 아파치헬기 대체를 위해 중·대형급 개발이 검토됐지만, 노후 500MD 대체 능력까지 감안해 소형급 개발로 전환됐다. 공격형 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된 수리온과의 중복 투자 우려와 함께 소형 공격헬기 개발에 따라 대형 공격형 헬기는 미군의 중고 아파치헬기 개량 사업으로 대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육군의 요구와 개발비용, 개발기간, 향후 개발이익 등을 종합 검토해 소형공격형 헬기 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15위권인 국내 항공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 0.45%에서 2020년에는 2.8%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2020년의 수출목표는 100억달러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항공기업 300곳을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2020년 세계 7위로
우선 민항기 사업을 포함한 완제기 개발이 추진된다. 초급과 중급, 고급 등 기종별로 개발 전략을 차별화했다. 소형기와 초등훈련기, 소형 헬기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중형기와 고등훈련기, 중형헬기의 경우 민관 공동으로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항기 가운데 100석 안팎의 중형기와 민수 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해 우선 개발한다.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성규 김경두기자 cool@seoul.co.kr |
| 2010-01-22 1면 |
鶴山 ;
국방은 비생산적 요소 부문으로만 간주하는 아주 잘못된 인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농후 하였으나 이제는 방사청이 설립되는 등 국방장비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조직체계가 개선되면서, 차츰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반갑습니다.
국방장비는 군의 ROC를 기초로 하여 출발하게 되는데, 이 부문에서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가 미래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상하여, 그 결과로 필요한 장비의 요구성능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 특정장비를 염두에 두거나 무기상들을 통한 각종 유혹에 물들게 되면, 출발부터 엉망진창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초창기 국방부사업관리관실에서 HX사업관리단장직을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엄청난 액수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서 애국적이고, 강한 충성심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을 겸비하지 않는다면 기대 만큼 실효를 거두기는 매우 힘든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우려하게 됩니다.
자체생산이냐, 공동생산이냐, 직구매냐 등으로 분석에 들어갈 때도 가장 선결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장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구조의 발전과 연계하여, 무조건 자국의 자체생산이라는 쪽으로만 몰고 갈 수 없는 것이, 적이 우리가 장비의 규격과 성능을 확정하여, 개발을 끝마칠 때까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겠느냐 말이지요. 우리가 외국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구형장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적의 도발이 감행된다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이 아니라, 무비유환[無備有患]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방장비 생산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선진 무기수출국가들에 비한다면, 그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나 국방연구원, 기타 방산업체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위험부담을 감수 하더라도 자체생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직구매 시에도 가격협상 면에서 그 변화를 반드시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국방장비는 그 특성상 과학기술만이 아닌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몸과 마음이 정상적인 전문가들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