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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3.8% 증가한 29조 6,039억원 으로 편성하여 10월 1일(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2.2% 증가한 20조 3,563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7.3% 증가한 9조 2,476억원입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3.8%)은 당초 요구(7.9%)보다는 낮으나 정부의 일반회계 증가율(2.0%)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6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방부 요구안보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 복지증진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대비한 전력 강화 등 주요 국방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재정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수준 이었으며, 1999년 외환위기 때에는 국방비를 감소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2010년 국방예산의 경우는 정부재정 증가율 보다 약 2배 높게 반영 되었습니다.
요구안 대비 조정안을 비교해 살펴보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요구안(7.9%, 30조 7,817억원)은 1.2조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실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또한 외자 사업의 연부액을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예산 중 인건비, 방위비분담금, 전출금 등을 제외한 순수사업비 증가율은 8.2%, BTL 사업비 포함시 12.2%로써 높은 수준이며, 국방예산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회계·기금간 내부거래 제외)은 전년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은 2.5%)
이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상운영비의 경우,
첫째, 사회발전 추세와 장병 의식수준 향상을 고려하여, 병영생활관 개선 등 장병 복지증진을 위한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를 위해 주요 전투장비의 정비활동 지원을 위한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사관및 유급지원병을 증원하였으며, 실전적 교육 훈련 성과를 위한 과학화 훈련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의 군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민원해소를 위한 소요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첫째, 최근 증대되고 있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요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군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전력 및 합참중심의 지휘통제 강화전력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 동력화’를 위한 무기체계 독자 개발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현존전력 전투력 발휘 제고를 위한 성능개량 사업과 경제적 군 운영을 위한 모의훈련체계 구축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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