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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줄이는 게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핵심방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사교육비는 서민·중산층 가구의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민·중산층을 옥죄는 요인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어 이를 줄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학교의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견제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서 내신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제시했던 학원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처음 제안했을 때 국민의 70%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했다.’는 격려 메일이 하루 수백통씩 왔다.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중계동 등 학원들이 밀집된 곳에는 밤 10시가 ‘MB타임’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고도 한다(웃음).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현실에서 나온 일종의 응급처방이다.
→벌써 부유층들은 밤 10시 이후에도 각종 편법으로 과외를 받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집에서 하는 입주과외를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공교육의 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변칙적인 사교육 수요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준과 적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정보공개, 학교선택제 등도 공교육을 살릴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다.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중산층 붕괴를 막는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질 좋은’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불합리한 이중 노동시장(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문제를 완화하고 작업환경 개선, 직업능력개발체계 보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규직 전환 문제는 국회에서 먼저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 방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이다. 무선 전화량이 많은 가입자에게 할인혜택을 집중해 가격을 깎아주되 전화 사용량은 늘리는 방안이다. 중산층은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려면 단순 근로에 그치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희망근로 등은 저임금 일자리여서 계속 그 일자리를 맴도는 경우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탈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에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일하는 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은 미래 자본시장의 꽃일 수 있다. 진화된 자본주의의 꽃은 나눔과 기부, 배려이다. 기업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실천이 몇백억원의 이미지 광고보다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반자본주의적, 반시장적 개념이 아니고 베푸는 쪽과 받는 쪽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효율적 수단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임신=퇴직’이라는 불안속에 일하는 여성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실직자 중에는 여성이 많았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이를 위한 해법은 대부분 직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IBM, 딜로이트, 코닝 등 주요기업들이 먼저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 아이들을 낳는 산모에게는 출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체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돼 우수한 인력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해외 동포 중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했을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한다.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다.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는 너무 한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초단기 일자리보다는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산층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제조업·건설업뿐 아니라 녹색기술, 정보기술, 첨단 융합산업 등의 신성장동력을 통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눈높이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진학률이 높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스터 고교를 증설하고, 기술숙련 교육과정을 도입해 고교를 졸업하고도 대기업 등에 즉시 취업이 가능한 교육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하지 않나.
-최근 정부에서도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층에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 좋은 사례다. 앞으로도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맞벌이가정 돌봄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에 중점을 두어왔다. 또한 수급자에게 각종 정부지원이 집중돼 계속해서 수급자로 남으려는 유인이 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업을 갖거나 일정 소득을 올리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생계비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폐단을 지적하기도 한다.
-수급자를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소액자금대출제도(Microcredit), 개인별 계좌(IDA) 등을 통해 자발적 빈곤탈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생계비 이외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사진 안주영기자 j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