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공교육의 경쟁상대는 사교육인가/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책은 이미 수 차례 발표되었으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고, 실효성이 없어 불신만 확대되는 것이 지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모양새가 비슷하다. 그만큼 민감하고,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곪아 있는 탓도 있지만 근본처방보다는 미봉책만 내놓으니 그렇다. 장기대책보다는 비현실적인 속성책으로 욕심을 부리니까 안 통한다. 대선 때 당장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여 학부모의 어깨를 펴주겠다는 선심을 늘어놓은 것이 화근이다. ▲ 김혜영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그러나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목적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생각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 보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하여야 할 교육정책의 목표가 고작 학원교습을 저지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으니 교육의 본질에 역행하는 대책만 나오는 것이다. 바른 방향을 향하고, 근본에 충실하다면 학원교습을 ‘교육’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과대평가가 서서히 사라지고 이러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사교육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학원교습을 공교육보다 질적으로 한 수 위의 경쟁력을 지닌 프리미엄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제거해야 할 암세포처럼 지나치게 미워한다. 이는 사고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두 생각 모두 옳지 않다. 이러한 모순된 착각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의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첫째 공부를 더 많이 시켜서 공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학원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학교는 공부를 안 시키니 그게 문제라고 판단한 결과다. 학교에서 공부량을 늘리면 학원에 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방과후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야간자율학습,’ ‘기숙학교’ 등을 추진하여 학교에 학원 따라하기를 독려한다. 대한민국은 수업량은 세계 최고이나 교육의 질은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도 말이다. 다음으로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능력으로 공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의 유려한 강의 전달방식과 비교하며 학교교사의 교육의 질을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교육방송, 교육용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원비즈니스를 모방한 강좌를 보급하며 계층간·지역간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주입식교육·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얼룩진 공교육을 걱정하기는커녕 학원 원장처럼 오히려 부추긴다. 학교의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비판적 사고력, 협동능력, 창의력, 연구능력 등엔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입시경쟁에서의 승리가 곧 학교교육의 질을 증명한다고 믿고 있다. 이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불성실한 특목고·외고들이 엘리트교육의 산실로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 이들 학생들의 경쟁력은 다년간 정성을 들인 학원교습의 열매일 뿐임을 알면서도 일류대학의 문을 열어주는 등 남다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도, 교육의 질이 높아서도 아닌, 오로지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한 것인데도 입시승률이 높은 아이들이 모인 학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공교육 경쟁력강화의 해법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의 학교가 경쟁을 해야 할 대상이 동네 학원이라는 것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세계의 우수학교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공교육의 질적 강화의 목적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학원교습은 흉내도 못 낼 일이요, 우리 국민들이 백년대계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예전의 바른 생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김혜영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

2009-06-2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