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사립대 경영실태조사 계획을 대학선진화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해 교과부장관에게 건의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된 기구다.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12명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국 293개 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경영부실 여부를 진단했다. 경영부실 진단기준은 대학의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 여부 등 5개 세부 지표로 되어 있다.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취업률 등 6개 항목이다.
진단 결과, 40여곳이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생 충원율 70% 미만인 대학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 10개, 전문대 10개 등 모두 27개교로 이 가운데 5곳은 충원율이 50% 미만이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의 최보영 서기관은 이와 관련, “재학생 충원율이 낮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도 일부 종교계 대학처럼 재무지표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는 등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면서 ”세부 지표별 기준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특히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곳을 선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문대학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다른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 이전에 대학들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2021학년도에는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생보다 12만명 이상 많을 것으로 예상돼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