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고인의 명예를 떠나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상실된 터에 검찰의 일방적 발표는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비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됐다는 사실은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결과 공개를 고민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점도 개운치 않다.
검찰 수사는 끝났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안긴 과제는 막대하다. 당장 검찰 수사를 짚어 봐야 한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법이 금지한 피의사실 공표의 잘못은 없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보복수사 논란도 있는 만큼 수사의 적정성을 가릴 슬기로운 해법을 찾는 데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꺾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권력비리 근절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정략적인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즉각 국회를 소집, 사정기관 정비 등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성찰이다. 박연차 게이트와 노 전 대통령 서거가 남긴 국가적 분열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회 각 주체들의 냉정한 판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한낱 정쟁의 대상으로 묶어두는 한 우리는 영원히 그 정쟁의 포로에 머물 것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