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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과 북의 손해는 어떻게 될까.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남측의 경우 최대 1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달러로 환산하면 110억달러 정도다. 절대적인 피해규모만을 봤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피해는 훨씬 많지만, 남과 북의 경제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은 23일 “22일까지의 개성공단 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성공단 폐쇄 때 남측은 6조 2000억원의 직접 손실과 및 9조 4000억원의 간접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남한기업 등이 현재까지 투자한 용지 조성비, 설비 및 통신구축비 등은 1조 1000억원가량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매출 손실은 2조 1000억원, 6000여개나 되는 입주기업 협력업체의 피해는 3조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직접적인 피해 외에 개성공단 폐쇄로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현재 남한의 외평채는 총 100조원 정도로 개성공단 폐쇄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라 외평채 이자가 1％포인트만 상승해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간 1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으로 외국 자본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의 해외 이탈도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시 현재 주식시장에 약 280조원에 이르는 외국자본 중 투자 위험 증대로 3％가량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만도 약 8조 4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한 명이 한 달 평균 받는 임금은 60달러, 시간외수당·사회보장비 등을 포함하면 총 70~75달러 정도다. 개성공단 폐쇄시 북측 입장에선 3만 9000여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들의 연간 임금 3200만~3600만달러의 수입을 잃게 된다.
북한의 지난해 수출액은 11억달러 정도다. 이중 원자재와 수입품을 가공해 수출한 것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쥔 달러는 1억~2억달러로 추정된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셈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 정도에 불과하다.
겉으로 드러날 금전적인 수치는 절대규모로는 당연히 남측이 크지만 특별한 외화벌이 수단이 없는 북측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폐쇄시 북한의 투자 리스크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가신용도 하락과 함께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렵다.
김일성대 교수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북측이 남측의 투자를 받아놓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선 이행하지 않겠다면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업들은 북측의 투자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투자를 꺼릴 것”이라면서 “북한은 3만 9000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실업으로 주민 민심 이탈, 남측으로부터 생산 기술 이전 무산 등의 추가 피해도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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