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3일 경의선 육로 통행 계획에 대해 동의 입장을 통보해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북에서 귀환할 예정인 우리 측 인사 및 외국인 250명이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 ‘억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로 방북하려던 개성공단 관계자 611명도 떠나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외국인 3명을 포함, 우리 측 인원의 육로통행을 또 차단함으로써 개성공단 방문 및 귀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동·서해지구 남북 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에 관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와 북한이 스스로 정한 개성공업지구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남북간 통행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내부 방침에 따라 출입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14일 방북 예정자 307명, 귀환 예정자 397명에 대한 출입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통행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이 지난 10일 1차 개성공단 육로 차단 조치를 정상화한 지 사흘 만에 또 차단한 것처럼 무슨 빌미로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북한에 보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한·미 합동의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을 전면 차단했고, 하루 만에 통행을 정상화했었다.
북한의 통행차단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타격도 불가피하게 됐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 업체 관계자는 “상주인원과 들어갈 인원이 업무교대를 해야 하는데 (통행중단으로) 사실상 대부분 라인이 스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효섭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