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北), 전면 도발 어렵겠지만 한(韓)·미군(美軍) 테스트할 수도"

"북(北), 전면 도발 어렵겠지만 한(韓)·미군(美軍) 테스트할 수도" ● 박용옥 前 국방차관이 진단한 '北의 최근 강경 움직임' 北, 자살행위 할 바보 아니다… 국지도발 가능성은 충분 南南갈등 조장의도 높아… 우리軍 강력의지 보여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북한

의 잇단 정치적·군사적 대남(對南) 위협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왜 이렇게 '벼랑 끝 전술'에 매달리는 것일까.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박용옥(朴庸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를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교 연구실에서 만나 해답을 구해 봤다.

―북한이 실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매우 높다고 본다. 특히 NLL 도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면적인 도발이 아니라 국지 도발이 될 것이다. 1998~99년 좋은 선례가 있다. 98년 12월 1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다음해 6월까지 여수 앞바다의 반잠수정 침투, 비무장지대(DMZ) 총격사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경(越境), 제1연평해전 등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졌다. 이번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군사 도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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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잇단 대남 군사 도발 위협은 ‘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행동’으로 옮겨질 것인가. 우리 정부와 군, 국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이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분석과 전망 및 의견을 밝히고 있다.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왜 NLL 도발 가능성이 높은가.

"NLL 도발은 국내외의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북한 입장에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다. 또 이런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북한이 절대 전면전으로 가진 못한다고 본다. 그건 자살행위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입장을 감안해도 어려울 것이다."

―도발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한 막을 방도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북한이 밀어붙이면 밀린다는 인상을 많이 심어줘 이를 바로잡기 전에는 힘들 것이다."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 발사 가능성은.

"대포동2호 발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북한에 눈총을 줄 것이다. 2006년 7월 대포동2호 발사 때 북한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가 아직도 살아 있는데 이번에 쏘면 (제재)조치가 유보된 결의안이 실제 발동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미사일을 쏘지 않고 발사대 장착 등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있다. 쏠 듯한 태도를 취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은 높다"

―북한의 도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것은 대남 압박이다. 대북 지원이 안 돼 이렇게 됐다는 주장을 남한 내에 확산시켜 남남 갈등을 확대시키려 할 것이다. 대미용(對美用)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문제, 북핵문제를 쉽게 보지 말라,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진 것을 북한도 감지했기 때문에 한반도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김정일 위원장 건강 및 후계구도문제, 자유민주주의사상 유입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결속 목적도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의 의도는 없을까.

"일부 미국 공식 문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표기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에 가서 틸럴리(Tilelli)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측 인사들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를 근거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라고 하더라. 북한군은 핵 보유국으로서 대남 군사 도발을 했을 때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테스트하는 기회를 갖고 싶어할 수 있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으로 해체될 한미연합사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테스트하는 기회도 된다. 이런 점에서 연합사 해체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리 정부나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미 정부, 미군 측과 모든 가능성에 대해 협의하고 초기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군에 대해선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제약을 가해 북한 도발시 위에다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 국민들에겐 '정부와 군이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로 키(Low Key)'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로 키로 하되 우리는 항상 모든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박용옥씨는 누구

박용옥 전 차관은 현역 시절 대표적인 군내 대미·대북 정책통이었다. 미 하와이대 정치학 박사로 정책전문가로는 처음으로 육군 중장까지 진급했다. 91년 남북 고위급회담 군사분과위 위원장으로 대북 협상을 벌였으며, 국방부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군비통제관과 정책실장,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 ▲ 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용옥 전 국방차관이 북한의 잇단 대남 군사 도발과 안보에 대해 이야기했다 / 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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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2.06 05:07 / 수정 : 2009.02.06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