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對北 관련 자료

“전면대결”·”분명 대응”…남북 軍당국 ‘설전’

鶴山 徐 仁 2009. 2. 21. 15:40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서해상에서의 도발 징후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남북 군 당국의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수위가 높은 대남 협박성명을 잇따라 내놓자 우리군 당국도 ‘격퇴의사’로 즉각 대응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달 17일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한 달 만인 지난 18일에는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무자비하고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등 발언수위를 높여갔다.

 지난 19일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까지 가세해 “(남북 간 물리적 충돌은) 시간문제”라며 위기를 한껏 부추겼다.

 애초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 계획을 갖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혀왔던 우리 군도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타격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구체적인 ‘응징’ 시나리오가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는 셈으로,북한의 고강도 도발 언사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우리 군이 ‘타격’을 가하는 등의 군사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남북한 군사 당국 간의 강대강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타격지점 대응’ 발언이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지에서 포착된데 따른 게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장관이 “2~3주 후까지 준비를 완비할 수도 있다.”며 지난 1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언급한 대포동 2호 발사준비 완료 시점도 실제로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군 당국이 인지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북한이 이달 내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20일 보도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강경파들을 군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군으로선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은 물론 앞서 임명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리영호 총참모장 등 북한군 수뇌부 모두가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데다 임명시기도 최근의 긴장국면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국방부는 북한 도발시 타격지점 대응 방침을 천명하긴 했지만 긴장 국면속에서도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교전수칙에 따른 절제된 대응으로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장관은 20일 국회에서 “우리 군의 선제도발은 있을 수 없고,적이 도발하면 정전시 교전규칙에 따라 확고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교전규칙과 관련,“2차 연평해전 땐 경고방송·무력시위·차단기동을 한 뒤 경고사격·격파사격을 했지만 이후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했다.”고 말해 우리 함정의 뱃머리로 적함을 밀어붙이는 등의 일부 중간단계를 삭제했음을 밝혔다.

 

연합뉴스

200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