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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동맹국', 한국은 '파트너'
지난해 6월 초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의 '포린 어페어즈' 7·8월호
기고문을 읽어가던 중 아시아 관련 대목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라이스 장관은
'새로운 세계를 위한 미국식 현실주의'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일본과 호주를
'동맹국(alliance)'으로 표현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선 미국과 같은 가치와
민주적인 동맹을 향유하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로 차별화됐다.
"경외할 만한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를 가진 한국 역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서술돼 있었다.
당시 기자는 이 표현이 미국에서 일본을 동맹국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분류하는
분기점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해 기사를 작성했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기억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20일 출범한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에서도 이런 구분은 계속될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를 책임지는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라이스 장관과 같은 인식을 밝혔다. 그는 미·일 동맹을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표현했다. 미·일 동맹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 이익에 기반하며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런 설명 없이 호주,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함께 미국이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 기술됐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분류에 대해 "동맹과 파트너에 큰 차이가 없다"며 얼버무린다.
일부 전문가들도 굳이 이런 구분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다.
또 지난 96년 '신(新)미·일 안보공동선언'을 거치면서 동맹관계를 심화시킨
일본과 한·미동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이 언제라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동맹국이 아니라
이보다 결합력이 약한 파트너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라이스 장관에 이어 클린턴 차기 장관 지명자도 한국과 일본을
'차별'한 것은 여전히 한미(韓美) 관계가 일미(日美) 관계에 비해 돈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한·미 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두 나라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수사(修辭)에 불과했다.
"한·미동맹이 노무현 정권에 비해 질적(質的)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선전에도 불구,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양국 간 후속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아 한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3000여명을 파병하며 미국의 대(對)테러전쟁을 도왔던 사실은 금세 잊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담당자들이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Reagan)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조지 슐츠(Schultz)는
외교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했다. "끊임없이 신경을 써서 사안이 작을 때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지난해 발표된 '전략적 동맹관계'
선언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이라는
정원을 가꾸어 나가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인 것 같다.
- 이하원 워싱턴특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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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山 ;
작년에 이미 이 기사는 몇 군데서 취급한 전례가 있는데, 금번에 특파원이 또 글을 올렸군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제관계의 변화는 전문가가 아니면 예측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많은 상황 속에
움직이고 있는 처지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형편에서는 어려운 가운데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좀 심하게 나온다고 할런지는 모르지만, 상대국, 즉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국무장관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래 전에는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외교법적인 용어가 아닌 수식어에 불과하지만 혈맹이라고 까지 하던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을 까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지난 수년 간을 되돌아 보면, 허구한 날 반미과격시위가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가 하면, 급기야는 미군의 장갑차 사건을 시발점으로 촛불시위 등이 연이어 계속되었고, 심지어 용산기지의 평택기지로의 확장 이전에 따른 격력하고, 폭력적인 시위 등,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변화 추세를 그들이라고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과거 역사에서 '마샬 플랜'이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또 다시 일본과 필립핀 선으로 그들의 전략적 선을 재이동 할 수 있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늘 우리는 이불 뒤집어 쓴 채 큰소리를 치는 가 하면,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흔든다든지, 구둘목 장골이라는 꼴을 당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오랜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과거사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