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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11개 생필품 조사
이번 조사는 평균환율(5월13일∼6월9일 외환매매율 기준)과 구매력지수(PPP·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난해 발표 수치)를 활용해 실시됐다.
조사 품목은 밀가루, 식용유, 설탕, 세제, 수입차, 골프채, 종합비타민, 휘발유, 경유, 등유,LPG 등 실생활과 밀접하거나 독과점 구조이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이 선정됐다. 조사 지역은 뉴욕, 런던, 도쿄 등 G7 국가의 주요 도시와 베이징,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 대도시다.
구매력지수를 적용했을 때 수입차 가격은 G7 평균 가격보다 119.8% 높았고 ▲휘발유 95.3% ▲세제 77.4% ▲종합비타민 70.2% 등도 국내 물가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1개 품목 모두 G7 국가보다 국내 가격이 더 높았다.
국내 판매 가격을 100(PPP 기준)으로 가정할 때 수입차 가격은 ▲일본 40.5% ▲독일 42.8% ▲미국 44.8% ▲캐나다 51.4% 등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G7 평균은 45.5%에 불과했다. 휘발유 역시 ▲캐나다 40.8% ▲독일 42.9% ▲미국 43.8% ▲일본 51.3% 등으로 G7 평균이 51.2%였고 수입 종합비타민은 ▲미국 20.1% ▲캐나다 38.8% 등으로 G7은 58.8%이었다.
●과도한 세금 등이 가격 상승 부추겨
각국의 물가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평균환율로 따져도 11개 중 3개 품목이 G7 국가보다 국내 가격이 더 높았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서는 8개 품목의 가격이 더 비쌌고, 그중 수입 종합비타민(259.7%), 수입 자동차(61.3%), 휘발유·경유(39.1%) 등은 가격차가 상당했다.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5개 품목(세탁용 세제 107.6%, 수입 종합비타민 33.2%, 경유 21.9%, 휘발유 15.7%, 등유 12.6%)이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렸다.
소비자원은 수입차의 경우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고가 자동차를 선호하는 성향과 판매가의 50%를 넘는 과다한 유통 마진, 국가별 세금 차이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종합비타민은 제품별로 수입업체가 1곳씩으로 제한된 데 따른 업체의 과다한 마진(55∼70%), 세제는 LG생활건강, 애경,CJ라이온, 옥시 등 상위 4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제조업체의 가격결정권이 크다는 등의 요소가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정윤선 책임연구원은 “과다한 유통 마진 등으로 국내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은 품목들에 대해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감시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원의 가격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 품목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입 화장품과 종합비타민, 세제, 밀가루 등이 공정위의 중점 감시 또는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구매력지수 국가 간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 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통화비율이다.OECD가 매년 한 차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에는 1달러 당 평균환율 1037.32원, 구매력지수 환율은 749원이 각각 적용됐다. 이는 미국에서 1달러(1037원)로 살 수 있는 우유 1병이 국내에서는 749원에 거래된다는 것으로 원화가 실제로는 300원 가까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소비자 물가와 비교한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7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