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소비자물가가 5.5%를 기록한 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후폭풍’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2005년 이후 급증해 4월 현재 226조 6369억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부담과 올해부터 닥치는 원금 상환 압박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 지방 건설사들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도 걱정스럽다. 저축은행의 PF대출규모는 12조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저축은행 전체 여신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타격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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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7일 “한은의 금리인상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부동산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소비 등 내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특히 최근 지방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PF를 같이 추진한 지방의 저축은행들이 붕괴되고 이것이 신용경색을 일으키면 ‘금융의 전염병’이 삽시간에 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6%에서 올 3월말 14.1%로 상승했고,5월말 현재 16.0%까지 급등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도 “물가가 높기는 하지만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할 경우 가계 쪽에서 신용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가계가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게 돼 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와 고물가가 겹칠 경우 자산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은행 부실과도 연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간 이자만 내고 그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인 분할상환조건 대출규모가 2006년 115조 2000억원에서 2010년 말까지 173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3년 거치기간 만료 후 신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규모는 2007년 19조 5000억원,2008년 21조 8000억원,2009년 48조 6000억원,2010년 15조 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만기가 10년인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받았다면 3년 동안 매월 50만원씩 이자만 내다가 3년 후부터는 매월 146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은 분석총괄팀의 권용준 과장은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나가게 되면 새로운 현금유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새로운 금융불안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이자 비율을 따져보면 2005∼2006년에는 7∼8%였지만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105조원 대를 넘어서는 2010년에는 9% 중반까지 상승해 소비여력이 크게 줄어든다.
| 서울신문 |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