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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제개편 작업에 맞춰 2015년부터 초·중·고는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을 없애고 대학처럼 학생 개인의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와 학점이수제를 도입한다.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교육하는 내용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가정학교제도 2010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를 2015년부터 제도화할 것을 권했다.2015년부터는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 로스쿨처럼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 진학해 교원양성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교대와 사범대는 폐지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