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경쟁력 목 조이는 '폭력 교육부' (조선일보)

입력 : 2007.06.13 22:27 / 수정 : 2007.06.13 23:05

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가 2008년 입시 정시모집 때 內申내신 1~3등급, 또는 1~4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간 학력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내신은 학생 뽑는 데 방해만 되니 當落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 정부 재정 지원금을 안 주겠다”는 협박부터 하고 나왔다. 그러자 대학들은 “공식 방침이 아니다” “여러 案안 중 하나” “교육부 정책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물러섰다. 노점상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불량배에게 대들어보려 했다가 주먹질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마는 뒷골목 풍경을 보는 것만 같다.

2004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그해 8월 26일 교육부가 ‘수능 等級制등급제’ 방침을 내놓자 서울 9개 대학 입학처장이 9월 10일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19일 서울 6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했다며 감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33개 대학 총장이 “교육부 대입案안에 공감한다”는 결의를 내놨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만큼 확실하게 대학 목줄을 쥐고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올 한 해 교육부가 대학에 뿌리는 돈이 BK21 2900억, 누리사업 2000억, 수도권특성화사업 600억, 인문학지원사업 300억원 등이다. 국·공립대학 경상비말고 정부가 사업단위로 공모를 거쳐 대학에 지원하는 돈이 2조원 가까이 된다. 교육부 눈밖에 나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받던 돈도 줄거나 없어진다.

2004년 이른바 ‘고교등급제’ 감사 때도 연세·고려·이화여대는 2005~2006년 재정 지원금이 10억원씩 깎이는 제재를 받았다. 많은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死活사활을 걸고 있다. 교육부에 잘못 보였다간 로스쿨 선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도 교육부가 휘두르는 대학 규제법령은 30개나 된다. 이게 다 대학에 대한 폭력수단이 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도, 한국정책과학학회 전문가들도 없애야 할 부처로 교육부를 첫손에 꼽았다. 더 나은 인재를 뽑겠다는 대학들한테 다짜고짜 주먹부터 휘둘러대는 ‘폭력 교육부’를 이대로 둬선 대한민국 대학경쟁력,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