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국서류 심사 구멍, 가짜 中유학생 95명 적발

중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서류 심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가짜서류로 입국비자를 받아 입국한 가짜 유학생과 외국어 강사 등 9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중국 유학생 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 전문대학들이 이들의 입국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중국 현지 유학원을 통해 관련서류를 위조, 유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류모(18)씨 등 6명을 위조 사문서 행사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가짜 유학생 김모(23·여)씨와 원어민 강사로 입국한 하모(40·여)씨 등 8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류씨 등은 지난해 6월 현지의 브로커에게 의뢰, 위조한 관련서류로 전북 전주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받아 김제 모 전문대학에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학 후 무단 이탈, 불법체류 상태에서 검거됐다. 학교측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을 제적시켰다. 불구속 입건된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옌지(延吉)시의 유학알선 기관에 900위안을 주고 관련 서류를 위조,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유학생 비자(D-2)를 받아 입국, 경남 거제의 모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혐의다. 또 중국어 강사자격으로 입국한 하씨 등 4명은 위조된 대학 학위증서를 이용, 국내 교육기관의 원어민강사 초청장으로 회화지도 비자(E-2)를 받고 입국, 충북 청주시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경남 마산의 모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88명이 위조서류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근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기사일자 : 2007-05-10    9 면

 

 

 

鶴山 ;

이러한 유형의 학사비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유행병처럼 지방전문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게 현실이며, 이미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대학이 있지만, 어쩌면 이들은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걸렸다고 불평을 털어 놓을 것으로 생각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과 직무를 유기하고 태만히 하고 있는 곳은 경찰이 아니라  교육의 총괄 주무부인 바로 교육인적부라고 봅니다.

오래 전부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 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한 곳이고, 어떤 교육계 종사자는 우리나라에는 교육부가 차라리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탄의 소리까지 내뱉고 있으니, 그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 지는 물어서 무엇 하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변명의 여지야 있겠지만, 원칙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문제의 핵심은 이미 알아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