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敎育.學事 關係

교육보조금 1위 서울 중구

鶴山 徐 仁 2007. 5. 7. 22:20

 

서울에서 유치원·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합쳐 학교당, 학생당 교육 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자치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와 구로구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교육 경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 환경이 비교적 좋다고 알려진 송파구와 양천구는 항목별로 모두 하위권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 경비 보조금이 자치구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7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2006년 서울 지역 행정구별 교육보조 실적’을 보면 지난해 학생 한 명당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중구로 15만 8600원이었다.

이어 용산구 11만 6600원, 서초구 11만 31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만 9900원으로 가장 낮았다.1위인 중구와 비교하면 8분의1에 불과하다.

학교 한 곳당 지원한 액수도 중구가 9700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8500여만원, 용산구 6600여만원, 강남 5700여만원 순이었다. 성북구는 1300여만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학교당 지원액수 역시 1위인 중구가 25위인 성북구의 8배 수준이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교육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29.3%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중랑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액수와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 부문에서 모두 6위를 차지했다. 재정자립도가 43.9%인 구로구도 보조금 액수 9위,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 각각 7위에 올랐다.

이에 비해 84.2%의 재정자립도로 3위를 차지한 송파구는 전체 보조 금액에서만 12위를 차지했을 뿐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 부문에서는 모두 23위로 크게 떨어졌다.59.7%로 재정자립도 7위를 차지한 양천구도 부문별로 모두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한편 전체 자치구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서초구가 2.3%로 가장 높았다. 중구와 용산구가 2.0%로 뒤를 이었고, 마포(1.9%), 중랑(1.7%), 강남(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금액으로만 보면 서초(64억 7700여만원)와 강남구(64억 7100여만원)가 3위인 중구(45억 7400여만원)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8억 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이나 송파 등 일부 지역의 교육 여건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학교당, 학생당 지원 액수를 따져보면 현실은 상당 부분 다르다.”면서 “교육에 대한 자치구별 관심은 재정자립도와는 별개”라고 분석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용어클릭

교육경비 보조금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과는 별도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교육 예산.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사일자 : 2007-05-08    10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