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작성,7일 발표한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형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 OECD 상위 21개국 가운데 17위에 그쳤다.
고등학교 진학률과 직업훈련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율,3∼5세 아동의 보육기대연한 등을 0∼1점으로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0.36점을 받았다. 비교 대상국의 평균 0.53점보다 크게 떨어졌다.1위는 뉴질랜드로 0.87점을 기록했다.
반면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과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등을 사용한 경제성장 부문은 0.83점으로 그리스(0.96점)와 아일랜드(0.86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인플레이션과 GDP 대비 재정수지 등을 활용한 거시경제안정 부문도 0.81점으로 노르웨이(0.92점)와 뉴질랜드(0.83점)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지니계수와 빈곤율 등을 감안한 분배 부문은 0.42점으로 11위에 그쳤다.1위는 1점 만점을 받은 덴마크가 차지했다.
고용률과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으로 구성된 노동부문은 0.74점으로 비교 대상국 평균 0.61점보다 높았지만 순위는 11위에 그쳤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