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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상을 잘한 분야로는 상품무역, 섬유, 자동차 등을 꼽았지만 의약품, 지적재산권, 투자 등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FTA 협상이 끝난 뒤 국내 경제전문가 25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명 중 2명(65.6%)은 FTA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불만족은 4.7%에 그쳤다. 지난해 11월 4차 협상이 끝난 직후의 조사에서는 불만족(35.2%)이 만족(11.1%)보다 높았다. 설문에는 교수 90명, 연구원 41명, 기업인 36명, 회계사 32명, 금융인 30명, 펀드매니저 24명이 참여했다.
협상 결과에 만족했다는 분야는 상품무역(85.0%), 섬유(78.3%), 자동차(71.5%) 등의 순이다. 반면 의약품(24.1%), 지적재산권(24.9%), 투자서비스(33.6%) 등은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며 농업(57.3%)과 무역구제(58.5%)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구조조정·후생증대엔 긍정적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목된 취약산업 붕괴에는 57.7%가 동의했다. 반대는 16.2%에 그쳤다. 양극화 심화도 찬성 51.8%, 반대 18.2%로 나타났다. 사회갈등 증폭에는 찬반이 각각 32%로 똑같았으나 교수(36.7%)와 연구원(39%)은 갈등 증폭에 무게를 더 실었다. 반면 기업인(16.7%)과 금융인(26.7%)은 낮게 봤다.
대미종속 여부에는 22.9%만 동의했다. 다만 펀드매니저(33.3%)는 종속 가능성을 첫번째로 꼽았고 금융인(26.7%)도 다소 우려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미흡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항목에는 64.8%가 동의했다.
긍정적 효과로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90.9%), 소비자 후생증대(83%), 외국인투자활성화(6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생산·고용증대 효과에는 41.5%만이 동의했고 42.7%는 보통,15%는 동의안함으로 대답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