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 3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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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3불 교육정책.

 

요즈음 세상을 살아 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과문이고 시야가 좁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유독 교육의 3불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사실은 대학의 입시 전형권을 빼앗는 것과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금지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이런 의미에선 2불정책이라 할 만하다).

 

첫째로 대학을 위시한 각급학교의 전형을 국가가 시시콜콜 감시하고 규제하는 문제와 학교의 서열화를 부정하는 정책.

 

교육은 나름의 특색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하드라도 근본적으로는 교육도 교육의 소비자와 공급자가 다수 존재하고 그 질서는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극히 보편적인 기본까지는 부정하지 못할 것이며 또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육의 선택권은 마땅히 교육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연히 서열화는 생기기 마련이고 존재한다. 엄연히 존재하고 생기게 마련인 서열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 경쟁 없는 곳에서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솔직히 말해서 옛날의 명문고교, 중학교를 없앤 것부터 못 마땅하다. 명문고가 있어야 그렇지 못한 학교가 명문고를 따라 잡기 위해 노력할 것 아닌가? 내가 어릴 적 다닌 학교에서는 고3이 되면 매달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때마다 전학생 약 600여명의 성적을 순서대로 인쇄하여 각 교실 입구에 붙여두며 경쟁시켰다. 그래서 수시로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하였고, 이는 학생들 간에 묘한 흥분까지 맛보게 했다.

 

또 비록 당시에도 여론과 말썽 때문에 1학기 밖에 시행하지 않았지만, 우리 학교의 3학년은 낙제 반까지 편성하였다. 그리고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그 낙제반의 수준에 맞게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쉽다. 그런데 1학기가 지나자 그 낙제 반에서 평균 83점(우등생은 85점 이상. 한 반에 3-4면 정도)을 획득한 학생이 나왔다. 이런 자극제가 그 학생을 분발시킨 것이다. 아무튼 2학기부터는 이 낙제 반을 없애기는 했지만…

 

억지를 부리는 건지 진심에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현 집권에 빌 붙어 앵무새처럼 지꺼리는 작자들은 변별력 없이 학생을 뽑아 교육을 잘 시켜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는 홍두깨 같은 소리까지 하는 작자도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 가능하다 하드라도 이런 논리를 보편화하는 자들은 분명 제 정신이 아닐 것이다. 또한 명문고교 및 명문대학에 반대하는 몰지각한 자들은 분명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재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국가도 둔재를 뽑아 노벨상도 타고 하는 그런 천재로 키우면서 활용하라는 억지도 쓸지 모르겠다.

 

또 이런 퇴행적인 주장을 하는 자들은 평준화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과외 부담을 줄인다고 억지를 쓴다. 과연 수십 년 전보다 지금 과외 산업이 위축하였나? 실험은 이미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와 반대로 경쟁을 통한 우열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학생과 그 부모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고 쓸데 없는 또한 효과 없는 과외부담에서 벗어나 상급학교에의 진학이 아닌 자기의 능력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마침 학교의 서열화에 일조할 수도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를 명하는 법원판결에 이어, 국회에서 입법화까지 성공하엿다. 그 다음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헌 판결도, 국회의 입법권도 계속 무시할 것인가?

 

둘째로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정서가 많은데, 이거야 말로 소아병적인 그 몹쓸 소위 “배 아파”하는 고질병이다.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질시가 그 정서를 지배하고 있다. 내 생각엔 속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입찰방식이라도 써가며 고액기부입학을 장려하여 더 많이 기부하게 하고, 이 돈을 부족한 시설이나 가난한 학생이 학비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쓰는 것이 왜 나쁜가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무엇보다, 내가 3불 아니 2불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우리아이들의 해외 유학 붐이 지나치고, 따라서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끼리의 별거 등의 가정적인 비극 등의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생활해야 하는 우리 어린 새싹들이 치뤄야 하는 희생이 너무 크고,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학력저하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추락 등, 이러한 불행의 근저에는 이 3불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의 황폐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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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름답고 안전한 로터스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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