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서울에서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다. 이어 7일부터 11일까지 1차 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연말까지 협상을 5∼6차례 가질 예정이다. 협상 분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상품, 농·수산업, 서비스·투자, 기타(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U 27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조 5000억달러로 미국의 12조 5000억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경제규모다. 또한 중국(18.6%)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교역상대국(12.5%)이자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3번째 투자 파트너이다.
EU의 평균관세율은 자동차가 10%,TV 등 영상기기가 14%에 이르는 등 관세가 2.5% 이하인 미국보다 관세철폐·인하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EU에는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됐고 역외국에 대한 교역장벽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FTA 추진 실익이 크다.”면서 “한·미 FTA로 농업 등 민감분야의 개방이 확대돼 EU와의 FTA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와 FTA를 체결하면 단기적으로는 GDP가 2.02%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EU와의 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기기, 섬유·의류 등의 상품분야와 해운, 통신, 영화·음반·전문인력 진출 등의 서비스·투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 EU는 ▲상품 분야에서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농수산업에서 버터, 치즈 등 유가공 제품과 주류 등의 수출 확대 ▲법률·회계 등의 사업서비스와 뉴스제공업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