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노대통령,‘하향평준화’ 주장 반박…“3不 방어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대입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등의 3불 정책과 관련,“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련된 교육방송(EBS)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란 주제의 특별강의에서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대학측 주장은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붕괴되고 학원에서만 공부를 다 시키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교육 목적에 맞느냐,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의 목표가 창의력 교육하자는 것인데 학원에서 창의력 교육·인성교육·시민 교육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교육은 제대로 안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은 뚝 떨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대학들의 주장에 “수능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사람은 1%도 안 되는 0.15%”라며 “거기서 변별력이 나타나고 또 내신기록이 보완되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100등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 그 중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많은 대학교들이 본고사가 아니라 내신평가라는 생활기록을 가지고 주로 뽑는다.”며 “(대학측이) 너무 욕심 부려서 천분의 일,백분의 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십분의 일 정도 뽑아서 잘 가르쳐서 세계 최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 대학교의 사명”이라고 대학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자율을 보장하라는 대학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입시를 마음대로 뽑는 것이 자율은 아니다.”며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 세 가지(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 빼고는 다 자율”이라며 “그러나 자율이라는 것을 무한적 확대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학측의 주장은 (학생을) 가장 쉽게 뽑겠다는 것.과거 입시제도는 전국 학생들을 마지막까지 한 줄로 쫙 세워줬는데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결과로 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됐느냐.뽑기 경쟁만 하지 말고 가르치기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고교등급제 관련,“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암기식 교육,시험 이것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교육목적에도,인성교육에도 맞지 않는다.”며 “고등학교에 등급이 생기면 고등학교 입시가 부활되고 또 중학교에 등급이 생기면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 입시 공부를 해야 된다.아이들이 또 코피 터지는 일부터 시작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실용적으로 이런 저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굳이 한 두개 대학을 위해 그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국교육의 하향평준화 주장에 대해 “한국에 하향 평준화된 교육은 없다.오히려 상향 평준화됐다.”며 “대학 측에서 본고사를 치르고 싶어서 하향평준화 주장을 꺼내는데 시험 성적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사람의 인간적 폭이나 가능성,사람들에 대한 배려 등을 포함한 윤리적이고 미래 지향적·공동체적인 그럼 변별력을 기준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의 결과가 계층을 고착화시키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신분 상승·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이어야지 그걸 자꾸 막아버리는 교육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나중에 하나로 갈수 없고,결국은 두 개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며 3불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기사일자 : 2007-04-07          鶴山 ;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를 보좌하는 참모들의 시각이 얼마나 국민 대다수의 견해와 다른 지, 국민의 여론을 얼마나 오도하고 있는 지, 오판하고 있는 지를, 너무 모른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대통령은 역시 그 만큼 국민과의 사이에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다시 실감하는 상황을 접하고 보니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한 자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노 대통령은 8일 오전에 마련된 교육방송(EBS)을 통해,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란 주제의 특별강의에서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강조했다고 전한다. 물론, 건국 후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이 나라에서 교육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근간에 서울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대학과 교육계 일부에서 교육과 관련한 3불 정책의 백지화 목소리가 나오고있지만 여기서 이 문제는 유보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교육의 많은 문제점들을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있는 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스스로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의 평을 서슴치 않고 공식적으로 내 세울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그 뻔뻔스러운 도덕성을 볼 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과연 그가 이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맞는 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혼돈스럽기까지 하다. 오늘날 이 나라에 상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푸념과 개탄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팽배한 사교육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의 조성, 그것으로 수반되는 소요경비의 지출은 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가정가계부에 크다란 주름살을 지우고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경제적 과다비용 지출과 해외 조기유학 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저출산 최고의 나라가 된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인 데, 도무지 현실을 제대로 읽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따라서, 그가 이끄는 정부 내의 교육부 행태 또한 미루어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