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유럽연합 창립 50돌] 이상이 현실로(상)

鶴山 徐 仁 2007. 3. 25. 20:53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 대륙에 신명이 넘친다.25일 유럽연합(EU) 창립 50돌을 앞두고 축하 잔치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1957년 유럽단일 시장 계획의 첫 골격을 마련한 ‘로마조약’을 체결해 일궈온 발전을 자축하는 흥겨움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축구장과 공연·전시장, 거리, 나이트클럽…. 열기는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5일 발표할 ‘베를린 선언’이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상을 현실로 바꾼 EU의 지난 50년과 현재, 정치공동체라는 이상을 향해 다시 뛰어야 할 앞날을 점검해본다.

‘이상이 현실로’

1957년 로마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단 6개국이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개국 등 석탄철강공동체(ECSC) 멤버가 그들이다. 당시만 해도 주변국가나 유럽 대륙 너머에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5차례의 ‘확장 공사’를 거치며 EU는 매머드급 공동체로 거듭났다. 과정은 더뎠지만 반목의 역사를 딛고 한 분야씩 합쳐가면서 통상·통화·재정분야의 통합을 이뤘다. 마침내 올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받아들여 27개 회원국의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46년 처칠 “통합 정치체제 필요” 역설

전대 미문의 역사적 실험 뒤에는 몇몇 정치인의 이상과 꿈, 강력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다.

선구자는 ‘유럽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와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 처칠은 1946년 스위스 취리히 대학에서 “유럽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국가간 결합을 통한 하나의 통합 정치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프랑스 경제계획청장 모네의 석탄·철강 공동 관리 발상으로 연결됐다.

두 사람의 꿈을 이어받은 이가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 그는 1950년 유럽의 석탄·철강을 공동 생산·분배·관리하자는 이른바 ‘슈망 선언’을 제안하면서 EU 태동의 초석을 다졌다. 이에 따라 1953년 ECSC가 발족했다.

이들의 이상과 그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EU는 가능했을지도 모른다.1985년부터 10년 동안 EU집행위원장을 지낸 자크 들로르는 “우리 공동체는 역사와 필요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6개국→27개국으로 ‘5차례 확장공사´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적 운영은 로마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그 뒤 1958년 경제공동체(EEC)·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출범했다. 경제공동체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생긴 자신감은 1967년 유럽공동체(EC),1968년 관세동맹,1979년 유럽통화제도로 결실을 맺었다. 이어 1993년 단일시장을 이룬 뒤 EU가 발족됐다.2002년에는 유로화로 단일화폐 시대를 열었다.

경제공동체를 EU로 확대발전시킨 주역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 미테랑은 1990년 1월 유럽연방 구상을 제시했고 그해 4월 콜-미테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1993년 1월까지 단일 시장과 경제금융 통합 완성 주장으로 이어졌고 1992년 2월 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낳았다.

1957년 6개국이던 회원국 숫자도 1973년 영국·아일랜드·덴마크가 가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어 1981년에 그리스,1986년에 스페인·포르투갈이 합류하면서 EC 12개 회원국 체제를 갖췄다.EU조약 체결 뒤 1993년 현재의 통합 형태인 EU가 1993년 출범했다.EU는 공동 경제·외교안보 정책과 내무·사법 협력 체제를 갖춘 뒤 1995년 스웨덴·핀란드·오스트리아를 새 식구로 맞이하면서 15개국 체제로 확대됐다.

EU의 양적·질적 전환기는 2005년 5월.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몰타·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등 중·동부 유럽 10개국이 가입했다. 서부 유럽에 국한된 ‘통합’이 명실상부하게 유럽 대륙으로 확장한 것이다.

올 경제성장률 2.7% 전망

EU는 현재 4억 9300만명이 지구촌 총생산의 30%를 산출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공동체다. 뿐만 아니라 인구 4억 9300만명으로 중국(13억 1000만명)·인도(11억명)에 이어 세계 3위다. 전체 면적은 423만 ㎢.

국제통화기금(IMF)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EU 25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은 14조 2050억달러로 미국(13조 2620억 달러)보다 9430억달러가 많다. 또 경제성장률은 2.9%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활기는 낮은 실업률과 생산성 증가,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힘입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최근 27개 회원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며 미국(2.5%)을 앞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제 및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오랫동안 미국·일본에 뒤졌던 유럽이 무기력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유로화도 강세 행진을 이어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세계에서 유통된 유로화 가치가 8000억달러를 넘어서 달러 유통 규모를 추월했다.”고 전했다.2002년 1월 1달러 대비 1.1로 출범한 유로화는 현재 1.3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출범 5년 만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따라잡을 정도로 성큼 성장했다.

이런 거시적 통계만이 아니라 미시적 변화도 두드러진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최근 ‘유럽을 사랑하는 50가지 이유’라는 변화상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네와 슈망의 꿈대로 독일·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강국의 분쟁은 사라졌다. 또 독재에 신음하던 스페인을 비롯, 포르투갈·그리스, 중·동부 유럽 10개국에 민주주의가 안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도입된 역내 정보통신시장 자율화로 전화요금이 1984년 이후 80%나 내렸다. 회원국 어디에서나 자국과 같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항공시장 자유화로 이지젯이나 라인에어 같은 저가 항공사가 등장했다. 대학생 교환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도 활기를 띠고 있다.

vie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7-03-24    1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