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교육개혁 엘빈 토플러(Albin Toffler)가 이르기를 ‘풀빵 찍듯 하는 학교가 국가 경제를 망칠 것’이라 경고하였다. 지금 선진국들은 엘빈 토플러의 경고를 새겨들어 국가교육 내지 공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아직은 선진국의 문턱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만 무사안일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2년 ‘낙오 학생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독해력 수리력을 치르고는 목표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한다. 매년 초임교사 300만 명중에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들이 매년 8.3%씩이나 교단을 물러나게 하고 있다. 교육의 경쟁력이 바로 교사의 경쟁력이란 의미에서이다. 일본의 경우는 총리실 직속으로 ‘교육 재생 회의’를 설치하고 공립초.중.고교 교사들의 20%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사회인으로 충원하여 교실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을 2007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자격증을 5년마다 재발급하여 무자격 교사들을 교단에서 탈락 시켜 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전교조가 앞장서서 ‘교원평가제도’를 반대하고 교육부가 대학입시지침을 하달하는가 하면 자립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까지 설립 권한을 관이 틀어쥔 채로 교육의 탁월성, 차별성 보다 평준화에 매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