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20

국방개혁법 국회 통과

군 개혁추진 탄력…‘과학 기술군’으로 변신 기대

국방개혁법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20·반대 17·기권 15표로 통과됨으로써 향후 국방개혁이 한층 탄력받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군 상비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된 ‘과학 기술군’으로 변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법의 국회 통과는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방개혁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군 상비 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해 매 3년 단위로 목표 수준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또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편성을 위해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 직위와 지휘관은 각군과 순환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날 국방개혁법 국회 통과 의의에 대해 “2020년까지 일관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은 현대전의 양상에 부합하는 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효율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제군, 민주시민 사회에 부응하는 ‘국민의 군’으로 변모돼 급변하는 21세기 선진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4 박영민 p1721@dema.mil.kr         상비전력 2020년까지 50만명 규모   ‘국방개혁법’ 어떻게 달라졌나 [% 1, large, center %]국회 국방위원회가 30일 수정·의결한 국방개혁법(안)은 총 5장 33조 2부칙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여 만에 상임위원회 수정을 거쳐 통과한 이 법안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과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군 구조 개편·병영문화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민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해·공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상비전력 규모 50만 명, 간부 비율 40%, 여군장교 7%, 부사관 5%, 합참 각군 편성 비율 2 : 1 : 1,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비율 3 : 1 : 1 등의 주요 목표 수치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안이 유지됐다.다만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에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하고 목표 수준을 정할 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 평가, 남북간 군사 신뢰 구축, 평화 상태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며 이를 매 3년 단위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 이 같은 규정에 의한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와 각군별 구성 비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국방부 안 중 예비 병력 규모와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 비율의 구체적 수치는 제외됐다.예비 전력 규모는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해 개편·조정키로 했고 연도별 예비 전력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본부 공무원 정원 비율과 관련, 이미 2009년까지 국방부 본부 문민화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에서 70%로 규정한 문민화 비율 수치는 삭제됐다.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도 법안에 반영했고 일부 법조문도 법안 취지에 부응토록 수정했다. 1조에 북한 핵실험 관련 사항을 추가했고 인사청문 대상도 당초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방위사업청장에서 합참의장만으로 한정했다.이 외에도 합참의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균형 편성과 관련해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 직위와 지휘관은 각군간 순환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 관계자는 “이번 국방개혁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군은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강군 건설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2.01 이석종 seokjong@dema.mil.kr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 책자 발간   국방부, 내년 국방예산 확보 필요성 핵심 주제로 다뤄 [% 1, original, left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방력 증강사업 등에 들어가는 국방예산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책자가 발간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23일 국방예산 홍보를 위한 ‘국방개혁 2020과 국방비’(사진)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국회·언론기관·시민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설명 책자는 국방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매년 발간해 온 것”이라며 “올해 책자는 ‘국방개혁 2020’의 실질적인 추진 원년으로서의 내년 국방예산 확보 필요성을 핵심 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국방개혁 2020’ 추진에 따른 15년간의 총 국방비 소요 621조 원의 의미,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국방비 소요 등 그동안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주제를 비롯해 국방비 결정 요인, 현재 국방비에 영향을 주는 국내외 여건 등 국방비 결정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담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소요예산은 재원 소요와 재원 확보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세부 기준을 우선 수립한 뒤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순수 개혁 소요 재원 약 67조 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조 원, 경상운영비는 약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정근배 국방부 재정계획팀장은 “국방비는 모든 국민의 안전 보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료”라며 “앞으로 그 보험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방개혁 2020’이라는 청사진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10.24 이석종 seokjo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