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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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싱크탱크] (15) EU연구 최첨단 ‘유럽정책센터’

鶴山 徐 仁 2006. 12. 8. 11:37

|브뤼쉘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 현안에 대한 최첨단 싱크탱크’유럽정책센터(EPC,www.epc.eu)가 유럽통합 연구에 대해 갖는 자부심이 농축된 말이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중심 루아가 155번지의 레지당스 플라스 건물 4층에 자리잡은 EPC는 EU집행위·의원·각료는 물론 EU에 관심이 있는 단체라면 누구나 반길 만한 ‘따끈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유럽연합 확대에 우호적이고 남다른 관심을 가진 영국 언론인 존 팔머 등 3인이 중심이 돼서 세운 EPC가 9년만에 괄목상대할 만한 도약을 한 배경은 무얼까?

먼저 유럽의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휴먼 네트워크’가 강점이다.EU집행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하이웰 세리 존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 피터 프라제 국립벨기에은행 이사, 마리아 조앙오 로드리게스 리스본대 교수 등 정치·기업·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해 EPC의 주제를 풍부하게 하고 힘을 더해준다.

여기에 연구팀의 적절한 주제 선정, 발빠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발표, 지구촌의 주요 기관·단체·기업 등을 멤버십으로 확보한 점 등도 오늘의 EPC를 만든 요인이다.

안토니오 미시롤리 수석정책분석가는 EPC의 특징과 관련, “EU 정책당국과 관련 단체 사이에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쟁 마당을 제공한다.”며 “우리의 입장이나 사상을 출판해 적극 알리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심도있는 연구활동

EPC는 2년 단위로 몇개의 프로그램을 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용하는 기동력있는 방식으로 활동한다.EU 및 지구촌 이슈에 대한 폭넓고 날카로운 연구를 내걸고 ▲유럽 확대와 이웃 국가 ▲유럽 안보 ▲유럽과 아시아 ▲고용과 일자리 ▲유럽 정치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설 연구팀인 EPC의 정책분석팀은 자문위원회 아래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전문가 그룹과 긴밀하게 연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정리한다.

또 EU집행위원회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조찬 회동 및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연다. 이를 통해 연구 분석 결과를 EU집행위 등에 전달해 현실 정치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EPC는 매년 4페이지 안팎의 ‘이슈 보고’‘정책 브리핑’과 30여쪽이 넘는 심도 깊은 ‘정책 보고서’를 수십편 발표한다. 지난해 ‘이슈 보고’ 23편의 주제에는 ‘EU헌법 비준’‘키프로스 문제’‘유럽 재정’ 등이 포함돼 있다.‘EU와 아시아 통합과정’‘EU-일본 싱크탱크 원탁회의’‘EU와 홍콩’ 등도 등장한다.

동시에 자체 온라인 신문인 ‘도전 유럽’에 게재하고 400여 정부기관·공익재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에도 직접 전달한다. 또 지난해부터는 젊은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도 강화,‘유럽의 아이디어 공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주문자 생산방식의 정보제공도

EPC의 다른 특징은 독특한 멤버십 제도. 현재 한국의 EU대표부와 무역진흥공사 벨기에 지사를 비롯한 400개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업, 비정부기구 등이 회원이다.EPC 재정후원그룹이자 지구촌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기지 역할을 한다.

기업은 플래티넘·골드·실버·브론즈급으로 나눠 연 2500∼1만유로(약 300만∼1200만원)로 회비를 차별화한다. 비정부기구나 외교대표부 회비는 낮다. 회원들에게 EU행사와 정책 브리핑 등의 행사에 참석할 권한을 준다.‘주문자 방식’에 따른 정보도 제공한다. 개인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자문위원회 회장인 피터 서덜랜드 BP회장은 “EPC가 현재 EU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근본적 배경에는 이 다국적 후원자가 결정적”이라고 설명할 정도다.

또 지난 2002년부터 ‘킹 보두앵 재단’(벨기에 로토 수익금의 일부로 운영하는 공익재단)과 이탈리아 ‘상 파올로 회사’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 제도도 인상적이다. 멤버십과 ‘전략적 파트너’에서 받는 지원금이 EPC 예산의 63%를 차지한다.EPC는 이 시스템을 이용, 재정적 안정성과 현안 관련 자료 교환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vielee@seoul.co.kr

■ “타협과 결합 정신 되살린다면 문화격차 극복 유럽통합될 것”

|브뤼쉘 이종수특파원|“현재도 그렇지만 유럽통합으로 가는 길은 민감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그러나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타협과 결합’의 정신을 살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유럽정책센터(EPC)의 수석 정책분석가 안토니오 미시롤리는 ‘유럽의 앞날’을 낙관한다.‘수렁’에 빠졌다는 터키 가입 문제도 그렇다. 수석 정책분석가는 EPC의 야전사령관이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분석·발표 등을 총괄 지휘한다.

지난해 프랑스·네덜란드가 유럽헌법 비준을 반대했는데.

-현재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다. 두 나라 국내 사정이 맞물려 있어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회원국이 압력과 설득 등 강온 전략을 구사하면서 노력해야 한다.

현재 EU가입을 놓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회원국과 터키의 갈등을 푸는 방법은?

-회원국 내 입장도 엇갈린다. 다른 문화에 대해 배타적 입장의 회원국도 문제지만 EU가 요구하는 정치·경제적 기준을 거부하는 터키도 문제가 있다. 인내심을 갖고 풀어야 한다.

내년에 EU에 가입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노동자에 대해 영국이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는 등 노동시장 문제도 통합의 장애물 아닌가?

-외국인 노동자의 적응 문제와 민족주의가 섞여서 나타난 문제다. 개별 국가의 노동시장 현황도 무시해선 안 되지만 EU 법규를 존중해야 한다.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파 혹은 우파 바람에 대해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대중주의(포퓰리즘)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잠재돼 있다. 세계화로 소외되거나 몰락한 계층의 불만이 외국인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불법이민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마피아 등 범죄 조직망이 조직적으로 불법이민을 조장한다. 모든 해안선을 감시할 수도 없고 육로 접경지역이 많아 공권력으론 통제가 어렵다.

그는 이탈리아 피사의 스쿠올라 노르말 대학에서 ‘현대사’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디킨슨대학에서 강의했다.EU·국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의 중부 유럽’(2005년) 등을 출간했다.

vielee@seoul.co.kr

‘우리의 유럽’등 140여곳… 특정지역연구 한계

내년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앞둔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필요성에 견줘 유용한 자료는 많지 않다. 주 벨기에 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가 발행한 ‘EU정책 브리핑’(2004년)과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2005년)가 그나마 EU에 대한 목마름을 해갈시켜준다.‘EU를 알면’은 딱딱한 제도나 정책 뒤에 숨은 역사적 배경·문제점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

EU 관련 싱크탱크는 주로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에 세워졌다.EU통합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자크 들로르가 1996년에 세운 싱크탱크 ‘우리의 유럽´(Notre Europe) 홈페이지(www.notre-europe.eu)에서 소개하는 싱크탱크는 유럽에만 140여곳. 대부분 개별 국가나 특정 지역 연구나 정치·경제 등 부분적인 연구에 머무는 게 한계다.EU 싱크탱크에 걸맞은 활동을 하는 곳은 EPC를 비롯,‘유럽정책연구센터(CEPS,www.ceps.be)´,‘우리의 유럽´ 등이다.

vielee@seoul.co.kr

기사일자 : 2006-11-28    1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