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작성자 : 박종수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하나? 평화협정 전환시 그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 그것은 남북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될것입니다. 남북은 분명 그 주체가 남북이 되어야 하며 만약 그리되지 못하고 미중이 되어 버리면 안하니만 못하죠. 정전협정의 파기는 미중이...평화협정체결은 남북이...그렇게요. 그리고 미군이 평화협정 체결시 철수 해야 하는가? 라는 점에 북한은 바라겠지만...미국은 안할겁니다. 그리고 남북은 국경선을 휴전선으로 정하고 결국 남북은 양대국가로 국제무대에 확인 받는것이고 유엔 가입보다 더 확실하게 분리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견합니다. 그럼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금은 적대관계에서 그럼 평화협정이후는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보던 미국이 이제와 북한과 교역대상이고 교류대상인 별개의 국가로서 재탄생한다면 남북은 서로에 대한 침공에 있어 타국가와 뭐가 다르겠읍니까? 북미가 전쟁을 하던....아니면 북일이 전쟁을 하던..우리와 어떤? 그리고 남북이 전쟁을 하면 서로에 대한 침공으로 미국은 중국은 무기만 팔면 되는 진짜 분쟁지역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읍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을 우방이라고 말할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하지만 정전협정중에 있는 남북에 있어 쌍방은 남북이 같은 민족,같은 나라로서 분쟁화 하였다는것인데 평화협정은 무얼 의미하는지... 물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데엔 조건이 있읍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포기를 전재로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 포기한 북한에 대해 안보 위협은 줄어ㅡ들지만 분명 잃는것도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1.평화협정은 남북이 서로간 적대관계를 완화할것이고 우리의 국방정책은 이제 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으로 확대될것입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할것이고.... 2.우리와 교류대상이 이제 국제적 교류대상으로 자리잡으면서 남북은 ㄱ새로운 경쟁 시대로 탈바꿈할것이고 남북으 더 오래도록 분단될것이고 불가능 소지가 크겠죠. 주변국이 북한과 어떻게 교류하는가에 따라 분단의 설움이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리라 봅니다. 3.정전중이나 평화협정이후나 다른건 전쟁 위험이 줄어드느냐..아니면 영토포기냐의 양단의 문제로 변화 변질하는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