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글로벌호크 왜 안 파나

미, 글로벌호크 왜 안 파나

미국의 전략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를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는 데 대해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 규정도 있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북 정보능력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장거리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세계 최강의 무인 정찰기여서 우리 군이 이를 구입하려 하지만 미국이 팔지 않고 있다. ‘글로벌 호크’는 작전 반경이 5500㎞에 달해 우리 군이 도입할 경우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 대부분 지역을 정찰할 수 있다. 미 국방부 관리에게 “왜 안파느냐”고 물었다. 그는 “글로벌 호크는 ‘카테고리 1 UAV(무인 정찰기)’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서 규제를 받는 품목이다. 글로벌 호크를 한국에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이 협정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지 한·미 양자관계 때문이 아니다.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도 어렵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카테고리 Ⅰ’품목이란 수출이 가장 엄격히 통제된다는 의미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에는 글로벌 호크의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미 정부에 문의한 결과 MTCR 규정에 따라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아직 ‘글로벌 호크’를 팔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한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은 명확하지 않았다. MTCR만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미국은 ‘글로벌 호크’의 수출을 승인할 수 없다. 그러나 MTCR에도’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판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의 경우 1987년 MTCR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미국과 양자(兩者)간, 다자(多者)간 특수 협정이 맺어져 있어 MTCR에 구애받지 않고’글로벌 호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강인선기자 [ insun.chosun.com])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