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오피니언 문병주의 시선​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중앙일보 입력 2024.05.13 00:32​문병주 기자​​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수원지검 술판 회유’ 의혹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다음 달 7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면 또다시 재판이 지연되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연결될 수 있는 수사가 막힐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

"거짓말 하는 AI, 죽은 척까지 한다"…MIT 섬뜩한 경고

국제 국제일반​"거짓말 하는 AI, 죽은 척까지 한다"…MIT 섬뜩한 경고​중앙일보 입력 2024.05.12 17:30 업데이트 2024.05.12 17:48​임선영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가 사람을 속이는 능력도 정교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AI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담보하는 관련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패턴'에 발표한 논문에서 AI가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상대를 배신하는 여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이 조사한 AI 기술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가 온라인 전략 게임을 학습시킨 AI '시세로(Cicero)'다. 메타는 지난 ..

오피니언 중앙시평​허송 세월 하기엔 너무 길고 소중한 3년​중앙일보 입력 2024.05.10 00:38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다고들 하지만 실상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웬만한 정책은 모두 입법과정을 거친다. 과거 국회가 행정부의 시녀화되어 있을 때는 입법과정이 정부가 일하는 데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들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정책사항도 오히려 입법화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그래야 예산편성 때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 예산확보가 용이한 면도 있었다. 청와대에 종속적인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한 입법과정이 수월했고, 야당을 회유·겁박할 수단들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형식이 국회를 존중하는..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위기의 보수,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에 당력 모아야​중앙일보 입력 2024.05.09 00:32 업데이트 2024.05.09 00:43​ 이정민 기자​중앙일보 칼럼니스트  4·10 총선이 보수 정당에 주는 교훈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192대 108이라는 충격적 숫자만이 아니다. 여소야대와 레임덕 우려보다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건, 보수 정당의 3연속(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123석을 얻은 민주당과는 1석 차였지만 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까지 합친 진보 진영은 모두 167석에 달해 정국을 단숨에 거야(巨野) 구도로 탈바꿈시켰..

사회 전국​아역배우 출신 조엘진 100m 신기록…아빠도 나이지리아 선출​중앙일보 입력 2024.05.07 18:11 업데이트 2024.05.07 20:35임성빈 기자 나마디 조엘진이 지난 3일 경북 예천 예천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2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고등부 100ｍ 결선에서 10초47의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최근 열린 육상 대회에서 100m 대회 신기록을 세운 나마디 조엘진(18·김포과학기술고)이 ‘한국 육상의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 육상은 그의 9초대 기록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7일 폐막한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조엘진은 남자 고등부 100m와 200m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100m 결선에서 10초47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조엘..

정치 국방​日과 10조원 수주 맞붙는다…신원식, 거북선 들고 호주 간 이유​중앙일보 입력 2024.05.02 18:40 업데이트 2024.05.02 18:59​이근평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서 거북선을 들고 ‘K-방산’의 홍보대사로 나섰다. 호주가 추진하는 다목적 호위함 사업을 놓고 일본과 수주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을 한 것이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호주에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에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신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경제 경제일반​대기업 적자에 법인세 절벽? “흑자 돼도 세수 금방 안 늘어”​중앙일보 입력 2024.05.01 00:11정진호 기자 법인세수 결손이 가시화하고 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던 기업이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가 끝이 아니다. 지난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로 인해 내년 법인세수에도 벌써부터 비상등이 켜졌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법인세수는 15조3000억원으로, 전년(20조9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26.9%)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납부가 통상 3월에 이뤄지는 만큼 3월 실적이 한 해의 법인세와 전..

오피니언 시론​과학기술계 고사시키는 ‘의사들의 천국’​중앙일보 입력 2024.04.30 00:30  경제가 발전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의사 수가 한국보다 많은 나라조차 의사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인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게다가 농어촌 특별전형, 중도 이탈자 충원 등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은 더 축소됐다. 의대 입학 정원 축소로 인해 ‘2023 보건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기존에 알려진 2.6명보다 훨씬 적은 2.23명으로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적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해도 최저 수준이다..

오피니언 하현옥의 시선​오늘의 부채는 내일의 세금​중앙일보 입력 2024.04.29 00:32 하현옥 기자중앙일보 논설위원 ​‘불황형 인플레이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다.일반적으로 ‘불황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려면 해당 현상을 야기한 원인이 불황인 경우다.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가 대표적이다. 그런 만큼 박 의원의 발언을 말 그대로 이해하자면, 불황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며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런데 불황으로 소비가 줄면 수요 감소로 물건값은 떨어진다. 이론적으로 인플레..

오피니언 시론​정치가 도덕에 감응하지 못하는 ‘잿빛 시대’​중앙일보입력 2024.04.25 00:36 ​대파 값이 민심인 시대다. 사람들은 민심이란 표현에 쉽게 주술(呪術)에 걸린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 다들 경배한다. 그렇다고 표심이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가. 어쨌든 이번 총선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참패했다.4년 전에는 야당으로서 참패하더니, 이번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참패했다. 보수의 초토화 위기에서 겨우 불씨를 살리고도 집권당의 이점을 활용 못 하고, 세 번 연속 다수당 자리를 놓치면서 정치적 소수 세력이 됐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듯싶다.비리와 막말에도 문제 후보 당선도덕적 심판과 선거 결과 어긋나그래도 보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