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곧장 '의사면허 취소' 카드 꺼낸 정부... 4년 만에 공수 바뀐 의정 대결/[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한국일보 2024. 2. 14. 04:31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취소범위 확대 어떤 사유든 금고형 이상 받으면 자격 상실 업무개시명령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가능 2020년보다 업무개시명령 실효성 강화된 셈 4년 전 의대 증원 국면과는 판이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위시한 의사단체들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할 때만 해도 익숙한 상황의 반복인 듯했지만, 정부가 초장부터 '의사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대응책을 꺼내 들면서 상황은 사뭇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 파업이 현실화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2020년 당시와 같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점을 정부가 십분 활용하며 의사 집단행동의 여지 자체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